울산 울주군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되며 2차 오염이 현실화한 두서면 내와리 불법성토 현장에 대해 오는 10월 중순 강제 철거에 착수한다. 60일 이상의 계고 기간을 두차례 거쳐야 하는 농지법을 적용하는 대신 폐기물관리법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패스트트랙’을 밟아 연말까지 오염토 전량을 들어낸다는 계획이다. 19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내와리 일대 지하수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되고 주말 비로 인해 소류지로 침출수가 흘러드는 등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행정대집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 위치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전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치를 변경하려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 단체 등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
뤼튼테크놀로지스는 AI 캐릭터챗 서비스 '크랙'에 청소년 하루 이용시간과 월 결제액 상한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뤼튼은 청소년의 크랙 하루 이용시간을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3시간을 초과해 이용하려면 보호자 인증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월 결제액에도 10만원 상한을 적용한다. 10만원을 넘겨 결제할 경우 마찬가지로 보호자 인증과 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뤼튼은 콘텐츠 연령등급 관리와 작품 검수, 검색·추천 제한, 신고·차단 기능 등 기존 청소년 보호 체계도 이용 패턴을 반영해 개편한다.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선 치료 필요성에 대한 전문 의료진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다만 영유아와 임산부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가 8주 넘는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을 통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경상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 서류를
문금주 국회의원이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이나 수산물 포획·채취·운반, 청소 등에 어선을 사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한다.하지만 해당 어선은 이미 ‘어선법’에 따라 검사를 거쳐 등록된 선박이어서 양식장에 투입할 때 다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중 행정에 대한 불편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어선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양식장
화성시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와 집행을 위한 2026년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기준안에 따르면 수강료 수입금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관리하고, 징수·관리·지출을 담당할 회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수입금은 주민자치회 명의의 수강료 수입금 전용 계좌에 입금하고, 주민자치회 회비 통장과는 분리해야 한다.집행 기준안에 따르면 수강료 수입금을 집행하려면 주민자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집행 전 읍·면·동장과 협의해야 한다. 읍·면·동장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지출 목적과 산출의 적정성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혀 유치전을 예고한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확정 시점에 관한 질문에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350곳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관 전체가 일괄 이전하기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애초 9월께 확정될 전망이었으나 10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공공기관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확정 시점에 관한 질문에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전 대상 기관은 350곳 수준으로 예상된다.이들 기관 전체가 일괄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는 이전 가능한 기관과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국민의힘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청문회 절차 자체가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는 점을 들어 선을 그었다.청와대 관계자는 7일 프랑스 파리 현지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인 만큼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청문회 이전 지명철회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
■ 美 하원, 클래리티법 앞두고 9월 회기 전격 축소…"암호화폐 업계 초비상"미국 하원이 9월 말 예정됐던 회기를 취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 처리 일정이 중간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 공화당은 9월 마지막 2주 일정을 취소하고 14일 워싱턴으로 복귀해 약 1주일만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원은 14일 복귀해 15일 첫 절차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상원 통과 후에도 하원이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한다. 브렌던 페더슨 펀치볼뉴스 선임기자와 알렉스 손 갤럭시디지털 전사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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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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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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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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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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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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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새로운 보험광고 콘텐츠 발굴을 위해 개최한 '2026 하나손해보험 AI 영상 공모전'에 총 457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AI 기반의 참여형 콘텐츠 확대로 새로운 콘텐츠 제작 가능성을 열었다.하나손해보험은 지난달 12일부터 9월 8일까지 공모전을 연 결과 대학생·대학원생과 일반 성인 등이 총 457편의 작품을 출품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영상 콘텐츠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문적인 촬영 장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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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일의 장수사과, 고산지대에서 자라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말 그대로 최고입니다." 전북자치도 장수군이 지난 10부터 13일까지 개최한 '제2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