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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지난 21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3514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2917억원보다 597억원 증가했다. 특히 군은 불법폐기물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 행정대집행 예산을 포함한 환경 및 안전 분야에 재원을 집중했다. 분야별로 ‘생활환경 보호 및 재난예방 안전분야 강화’에 △두서 내와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110억원 △언양 반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30억원 △가뭄대책비 2억5000만원 등 1
울산 울주군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되며 2차 오염이 현실화한 두서면 내와리 불법성토 현장에 대해 오는 10월 중순 강제 철거에 착수한다. 60일 이상의 계고 기간을 두차례 거쳐야 하는 농지법을 적용하는 대신 폐기물관리법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패스트트랙’을 밟아 연말까지 오염토 전량을 들어낸다는 계획이다. 19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내와리 일대 지하수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되고 주말 비로 인해 소류지로 침출수가 흘러드는 등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행정대집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제주녹색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J마트의 지속적인 불법 증축에 대해 제주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녹색당은 “J마트 대표 A씨가 제주시 도남동 본점과 연동점, 서귀포점 등 3곳에서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도 제주시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철거명령이나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단순한 업무 소홀을 넘어 위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제주시는 정보공개를
최근 일선 행정 현장에서는 민원인들이 정상적인 실무 검토 절차를 건너뛰고 오직 ‘결정권자의 결단’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법한 행정 절차를 꼼꼼히 준수하려던 일선 공무원들의 몸부림은 당장 해결이 급한 민원인들의 눈에는 그저 답답한 ‘늑장 행정’으로 비치기 일쑤다. 반면, 복잡한 절차를 뛰어넘어 굵직한 정무적 결단을 내린 최고 결정권자는 순식간에 난제를 해결한 유능한 단체장이 된다. 묵묵히 원칙을 지킨 실무진은 걸림돌로 전락하고, 결정권자만 칭송받는 것이다.최근 행정대집행 비용 처리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 실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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