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등이 발생했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비의 20%를 예치하도록 한 제도다.그러나 그동안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민원인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환급이 가능하고 최초 허가뿐 아니라 경미한 변경이나 기간 연장
tags :#양구군
인구 대책으로 "베트남과 스리랑카 여성을 수입해야 한다"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이번에는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민원인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퍼부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이는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및 양성화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만이 표출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도군의 행정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지난 9일, 녹진면에서 열린 '2026년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김희수 진도군수는 민원인들과 대화 중 "애통터질 일이세"라고 발언했다.이에 한
서울 강서구는 혐오를 조장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강서구는 23일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 철거 계도, 행정대집행,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정당 현수막 등 모든 광고물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 광고물에 해당한다.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5년 11월 정당 현수막
재생 골재 28만여t을 불법으로 쌓아놓고 환경오염을 일으켜온 한 업체가 사천시로부터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받았다.수년째 악취와 먼지는 물론 침출수 등의 피해가 잇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CCTV·AI 결합···우리은행, 실시간 내부통제 체계 마련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전 영업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지난 5일 본점에서 열린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자 "스테이블코인 결제 진화 이끈다"…다양한 스테이블코인 연동 지원
니신트 상하비 비자 아시아태평양 디지털 커런시 총괄은 12일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 및 정산 구조를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결제 환경 속에서 비자가 수행하는 전략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했다.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 및 정산 구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확장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지시와 정산이 거의 실시간으로 동시에 이뤄질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설맞이 돌봄 어르신 위문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에서는 11일 설 명절을 맞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어르신 1,294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명절 나눔과 안부 확인을 위한 ‘설맞이 돌봄어르신 위문’ 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명절 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가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특히 독거노인, 거동 불편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 상태와 생활 불편 사항을 세심히 확
Generic placeholder image
송파 ‘더 갤러리 호수’ 송파미협 특별전 개최
서울 송파구는 새해를 맞아 지역 미술의 저력을 보여줄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다. 오는 3월 8일까지 석촌호수에 자리한 ‘더 갤러리 호수’에서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구는 송파를 기반으로 꾸준히 활동해 온 송파미술가협회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폭 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특별전을 기획했다.1993년 설립된 송파미술가협회는 약 500명 회원이 활동하는 서울시 자치구 단위 최대 규모의 미술 단체로, 신진 작가 발굴과 지역 미술인들의 창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령, 의료·돌봄 통합지원 첫 통합지원회의 개최
고령군은 2월 11일 14시 군청 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실에서 ‘고령군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26년 제1회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는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의료·요양·돌봄 자원을 연계하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는 고령군 통합돌봄 전담부서, 읍·면 담당자, 보건소 방문보건 담당, 정신건강 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