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2021년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창원시로부터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받았던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남창원농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 중단 10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창원시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사유 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앞서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창원시의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창원
학교와 교육청으로 보복성 부당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교사가 낸 전보 취소 교원 소청이 기각됐다.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3일 심사를 통해 해당 교사의 교원 소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해당 교사는 발령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관할 중부교육지원청은 그간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농성을 이어온 해당 교사에게 즉시 학교에 복귀, 정상 복무하도록 명령하고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의 한 산하기관 임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탄원서 제출을 독려해 논란.충북도장애인체육회 김태수 사무처장은 최근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들에게 김 지사의 불기소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적절 처사 논란이 비등.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준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도 산하기관 사무처장이 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탄원을 주도하는 일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김 사무처장은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제주지역 7개 읍면동의 부적절한 행정 처리로 100건에 가까운 처분 조치가 내려졌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난 24일 공개했다.이번 종합감사는 읍면동의 민원 처리 실태와 회계 분야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행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감사 대상은 제주시 구좌읍, 노형동, 봉개동, 건입동, 서귀포시 성산읍, 동홍동, 송산동 등 총 7개 읍면동이다.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관 경고 1건, 기관 주의 42건, 시정 19건, 통보
대구시가 지난 2022년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대구시교육청에 보조금 22억 여원 환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다만, 법원은 대구시가 대구교육청에 내린 환수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9일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불복한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는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언제 할 것이냐와 처분 수위는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박 제2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느냐'는 물음에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처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다만 이제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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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한난] 2024년 PSM 평가서 역대 최고 성적…공정안전관리 분야 선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으며, 이는 중대형발전소로서는 공사 설립 이후 최초다.4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안전관리제도로 국내 안전관리분야에서 정부 공인 최고권위를 갖는다. 평가등급은 P등급(
개 식용 관련 업소 인천에 205개소... 인천시, 종식 위해 지원사업 추진
인천시가 접수한 개식용 관련 업소는 20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개농장 32개소, 도축업 7개소, 유통업 52개소, 식품접객업소 114개소로 전국 신고 업소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가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최근 신고 접수를 마친 결과다.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2월까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적용대상은 개식용 관련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로 식용개 관련 영
사천시 적극적인 위생점검·행정지도 호평
사천시가 적극적인 위생점검·행정지도로 호평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시는 지난 23일 거제에서 개최된 ‘2024 식품위생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 정책 추진’ 등 13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시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점검, 합동단속, 소비자감시원 활동, 민원처리 등 적극적인 위생점검과 행정지도를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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