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과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1일 간담회를 갖고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공동건의문 서명 및 발표에 나선 김한종 장성군수와 윤병태 나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등 도움을 줬지만, 오늘날에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라고 짚었다.수도권 중심의 성장주도 정책으로 지역 격차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유지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국토의 2/3가 산지인 점을

장성군과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간담회를 갖고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서명 및 발표에 나선 김한종 장...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의원은 23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박경원 의원은 “우리시는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우리시는 ‘개발 금지구역’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재산권과 생존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대대로 내려온 농지를 활용해 축사나 온실‧버섯재배사 등을 신축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경미한 용도변경 등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고 밝히

인천시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공고를 내자 남촌산단 반대대책위와 환경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해당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이훈기, 박찬대 3인은 25일 공동성명을 내 “인천시는 환경 피해 우려, 주민 수용성 확보, 변화된 도시 여건 등을 고려해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라”며 “당장 남촌산단 바로 옆에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 까지 해당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가 협의매수로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 규정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 토지를 협의매수 하면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해당 토지 등을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했지만 취득일부터

대전시가 장동·계족산 일원에 환경체험 및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대규모 생태휴양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는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에 265억원을 투입해 단계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숲 복원을 위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사업을 지난해 말 완료하면서 무단 경작 등으로 훼...

대전시는 7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의 후속 조치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달 보상 절차를 시작으로 단지 조성과 체육시설 건립 등 시행

대전시 대덕구 장동·계족산 일원이 대규모 생태휴양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국비 69억 원, 시비 196억 원 등 총사업비 265억 원을 투입해 환경체험과 힐링공간을 만들기 위한 장동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환경부 공모 '생태숲 복원을 위한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과 국토부 공모 '개발제한구역 생활공

대전시 대덕구의 숙원사업인 '연축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15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연축동 249번지 일원 24만 930㎡ 규모의 부지에 대덕구 신청사, 유통, 주택 1359가구 등 조성과 기반 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시행자 지정과

대전 대덕구 `연축 도시개발사업' 이 본궤도에 올랐다.연축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로 부지조성 공사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연축동 일원 24만930㎡ 규모의 부지에 공공청사, 유통, 주택 1359호 등 조성 및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지난 2009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최근 건설경기 악화 등 굵직한 난제가 산적했으나 이를 풀어내고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약 15년 만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연축지구 도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