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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4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벽보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16일부터 19일까지 총 18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바람 등 자연적 요인으로 훼손된 4건과 오인신고 1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각 경찰서 수사전담팀에서 수사해 3건을 검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이 가운데 1건은 2명이 공동으로 범행했으며, 4명 중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선거벽보 훼손 정도는 후보자들의 특정 얼굴 부위를 찢거나 뚫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공직선거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자체 감시체계 강화 및 시민 제보 독려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여수갑 선대위에 따르면, 아직 여수 지역에서의 직접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접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후보의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선대위는 이와 관련해 “선거 벽보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이 2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중 안산시에서 후보자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특히 20일 오후 5시 기준 안산 상록구에서만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11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훼손된 벽보 사진을 공개해 이는 심간한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 측이 11건의 벽보 훼손 사건과 관련해 4~5명을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이 중 1명은 다수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고 밝혔다.선거 벽보의 훼손은 공직선거법 위반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두고 도내에서 선거 벽보 훼손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제주경찰청은 4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선거 벽보가 게시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제출된 4건의 신고 중 2건은 미성년자의 행위로 알려졌다.실제 20일 오후 2시50분께 성산읍 시흥리에서 순찰 중이던 성산파출소 경찰관이 이재명 후보 벽보의 눈썹 부위가 라이터로 그을린 흔적을 발견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같은 날 오전 8시50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일대에서는 벽보 연결 부위가 찢어진 채 발견됐다.
남원경찰서가 지난 23일, 한빛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허위 영상물범죄, 선거벽보 훼손 예방을 위한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대응방안, 스마트폰과 sns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 범죄의 심각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법적 처벌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상세히 교육하고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했다.또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선거벽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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