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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은 캄보디아 한국인 감금·납치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여권발급 제한, ▲출국 제한,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한 국제로밍 이용 정보 확인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동안 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해외에서 위법행위를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가운데 7698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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