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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가운데 7698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의정부시는 10월 16일 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5급이상 공무원 92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이정은 강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해 높은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김동근 시장은 “공직사회의 신뢰는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직장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용인특례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원주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하는 ‘2026-2028 환경교육도시’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선정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시민의 환경 의식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체계를 갖췄는지를 평가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있다.이번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원주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환경교육 기반 확충, 거버넌스 운영,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이번 선정은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교육도시’
최근 주요 대학교들이 잇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징계기록을 대학 입시 전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가해학생으로 기록이 남을 경우 입시 경쟁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서울대학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서류심사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연세대학교는 조치사항의 내용에 따라 논술전형에서 차등 감점을 적용한다. 특히 8~9호 조치를 받은 경우 총점의 50%를 감점해 사실상 합격이 어렵도록 하였다. 고려대학교 역시 연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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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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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장·차관급 6명 인사...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내정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중앙노동위원
강릉게자망 공동체,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우수공동체' 수상
강릉시 ‘강릉게자망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해양수산부 주관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전국 4위로 선정되어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사업비 국비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선정하여 포상과 추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388개 모범 공동체 중 현지 점검과 발표·심의를 거쳐 강릉게자망 공동체를 비롯한 4개 공동체 가 우수공동체로 최종 선정되었다.올해 평가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강릉게자
수원페이 사용자, 17일부터 5% 케시백 이벤트 실시
경기 수원페이를 사용하면 오는 17일부터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수원특례시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페이 5% 캐시백 이벤트’를 연다.수원페이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지급한다.1인당 최대 5만 원을 지급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종료된다.이벤트 기간에 받은 캐시백은 2026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수원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추가로 국비를 확보했고,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수원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수원페이 5% 캐시백 이벤트로 소비가 늘어나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우호관계 강화 약속
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