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1일 별관 회의실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와 행정협의회를 열었다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를 받고 이미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4일 서울 세텍 컨벤션홀에서 수도권 통합허가사업장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통합허가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폐기물 등 7개 법률 10개 인‧허가를 통합해 허가받은 사업장이다. 이날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 사후관리 개선방안 발표와 함께 통합허가제와 대기총량제의 연계 운영 등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대기총량제와 통합허가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업장은 통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5일 충북 음성 본사에서 2025년도 제2차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내부 감사활동에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가스안전공사는 위원회를 경영활동, 사회책무, 안전활동 3개 분과 11개분야,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이날 위원회는 감사자문위원으로 부산대 박경돈 교수, ㈜아이빅 이상인 대표, 법무법인 충정 이미영 변호사, 한국교통대학교 백종배 교수, ㈜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신임 민간위원 24명을 새롭게 위촉하며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과 당연직 5명,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총원은 30명 이내다.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농어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주요 농어업인 단체장과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지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1월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11월 26일까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당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두 방향, 의회의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진행되었다.의회 인권특위 발의안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가운데 7698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예천군은 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사업 육성지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인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는 농식품부가 미생물, 곤충 등 생물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의 국가경제력 강화를 위해 연구 개발부터 생산, 사업화까지 통합적 생태계를 갖춘 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특히 육성지구로 선정되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에는 그린바이오 분야 국비 사업 참여 자격과 육성지구 입주 가점이 주어진다. 또한 지구내 시설과 용지에 대해 수의 계
충남도의회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지원 전달체계와 통합지원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충청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지역 통합돌봄 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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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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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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