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명 군주라는 평가를 받는 정조는 당쟁이 아닌 ‘협치’를 강조했다. 바로 ‘포용력’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천지가 위대한 까닭은 다름 아니라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고 싣지 않는 게 없기 때문이니, ‘무소불포 무소부재’ 이 여덟 글자는 임금의 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민주주의는 원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립적인 정파 간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데 2021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실종됐다. 막말의 연속이다.따라서 22대 국회가 국리민복을 위한 큰 성과
국민의힘으 18일 팬덤 정치에 갇힌 민주당이 국민의 ‘협치’ 명령을 저버린다면 반드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한동안 잠잠하던 민주당 내 ‘팬덤 정치’ 논란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 함께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국회의장 후보로 확정되자 강성 지지자들은 투표 명단 공개를 요구하면서 반란표를 색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원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자 한 최고위원은 급기야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요즘 정부 운영과 관련해 자주 접하는 용어가 바로 ‘거버넌스’다. 거버넌스는 학계에서 다양하게 정의되며 아직 개념이 정립 중인 현재진행형 용어로,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에 대화와 소통, 협력과 조정 그리고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보통 ‘협치’로 해석된다. 그래서 ‘도시 거버넌스’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에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결방안을 찾는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왜 정책 결정의 패러다임이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은 국정 파행과 협치 실종의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협치의 기대를 안고 시작한 22대 국회에 ‘역대 최악’ 평가를 받았던 21대 국회의 검은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초유의 단독 개원 강행으로 76년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것도 모자라, 국민의힘에 원 구성 시한인 오늘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며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곽 대변인은 "그러면서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31일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개혁신당 허은아 신임 대표를 만나 협치 의지를 보였다. 황 위원장은 “두 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이고, 약자와 어려운 곳을 돌보겠다는데 이념적으로 같은 입장”이라며 “정책이나 정치에 있어 협조할 것은 협조하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참패했다. 참패 원인은 경제와 물가 대응 무능, 감세와 예산 삭감, 재정적자 급증, 야당과 협치 외면, 민주주의 후퇴 등이다. 총선 참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시장경제와 민간주도
창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여야 협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시의회는 내달 28일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르고, 7월 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구성할 계획이다.전반기 원 구성 때 압도적인 다수당이 아님에도 국민의힘이 의장뿐만 아니라 5개 상임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6일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달 말 시작되는 22대 국회가 다수파 정당의 눈치를 보는 의회 독주가 될지 궁금하다. 이날 경선 전까지만 해도 당내 ‘강경 매파’인 추미애 당선자가 본회의장 의사봉을 쥐게 되면 민주당의 특검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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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 의원들 간 내부거래에 기반을 둔 인천시의회의 의장, 상임위원장 결정 방식이 협치를 기반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지적이 나왔다.인천YMCA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협치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다수당의 독점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14명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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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탄학교 양진 강사 "유아환경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끈다"
광명지역신문=황외숙 놀탄학교 1기 교육생>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 놀탄학교의 ‘제1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3회기 교육이 지난 5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됐다.이날 강사로 나선 양진 출산육아교육협회 이사장은 총 5회에 걸쳐 유아 환경교육을 강의할 예정이다. 그는 강의에 앞서 "유아환경교육이 ‘지속가능발전 곧 미래유지 가능성’이라는 큰 그림 위에서 현재의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유아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양진 강사의 첫번째 강의는 '지구의 현재, 미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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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제 교총회장 후보, “춘천 인솔교사 유죄 땐 체험학습 전면 거부할 수도”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현장체험학습 전면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제39대 한국교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손덕제 후보는 7일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손 후보는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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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바쁜 현대인의 맞춤형 스마트~한 민방위 교육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민방위 교육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민방위 대원들은 이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1~2년 차 대원은 집합 교육을 받으며 3년 차부터는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진행한다. 3~4년 차 대원은 2시간의 사이버 교육을,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사이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민방위 대원 편성 의무자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으로, 2024년 기준으로는 1984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된다.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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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이 중한디? '디올백'만 잡다가 '투명인간'은 놓친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여야의 대치 양상은 21대 국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총선 후 여야 그리고 대통령까지 민생정치를 강조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치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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