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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거대 담론 속에서 소외된 ‘기초 자치구의 생존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통합에 앞서 자치구의 재정 및 자치 권한 현실화 요구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정 전 부시장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 “기초 자치구에 대한 재정 및 자치 권한 확대가 통합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12일 공식 제언했다.통합 논의가 광역 단위에만 매몰될 경우 대구 도심 자치구
제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는 절차를 생략한 채 약 210억 원의 보상비를 집행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행정 신뢰 훼손이자 재정 책임성의 붕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 사업은 현재 제주시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19만㎡의 면적에 운동시설과 교양시설, 편익 시설 등을 구축,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 270억 원과 공원 건설비 160억 원 등
보성군은 지난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특별시 TF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추진단은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통합이 군의 행정·재정·산업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재정·특구 특례 법안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통합 과정에서 보성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
경기도 광주시 오포에서 용인 포곡을 잇는 총연장 약 6.7㎞의 57번 국지도 사업. 이 도로를 둘러싼 문제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런 행정·재정·인허가 왜곡이 가능한지 묻게 된다. 단순한 도로 공사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 책임의 구조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충남 청양군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실무자들의 행정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2월 재정의 날’을 맞이해 7~9급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 집행 실무 특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치인 60%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사전절차 △계약 흐름의 이해 △계약유형별
고양특례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본격적인 집중 징수체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발송 대상은 총 7,834건이며, 체납액 규모는 약 207억 원에 달한다. 시는 체납 내역과 가산금 부과 사항, 향후 체납처분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불이익도 사전에 고지했다.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시 재정 운영의 주요 재원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는 시민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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