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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7조5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최대 세목인 취득세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검증 절차가 전무한 것은 선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다.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 취득세의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시급하다.”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금이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세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15년 전 도입돼
전국 분양가 3년 새 30% 상승, 서울은 70% 급등공사비·원자재 가격 부담 지속… “기다릴수록 진입 장벽 높아져” 전국 분양가는 5년 새 58% 증가한 가운데 서울은 86% 올라 공사비 부담으로 지속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서울에서 내집 마련은 매달 꼬박꼬박 저축을 늘려도 분양가 상승 속도가 저축 속도를 앞서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진입 시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17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위기를 교육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며 ‘강소학교 3대 패키지 정책’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부여군에서 열린 ‘충남교육 대혁신 간담회’에서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을 위해 AI기반 그린스마트교육, 교육과정 다양화, 교육복지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여군에서는 2~3개 학교씩 폐교되는 상황으로, 이는 단순한 학교 감소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이 교육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13일 국회를 찾아 이종욱 국토법안심사위원장에게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재차 건의했다. 이날 방문은 14일 예정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이 부시장은 행정수도 건설에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되면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처리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된 지금이 특별법 처리의 적기임을 강조했다.그는 이종욱 위원장과 면담에서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에 이견이 없고,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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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유리알 키캡 품은 멤브레인 키보드... '앱코 ACM105'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개성 있는 디자인과 정숙한 타건감을 갖춘 멤브레인 키보드 'ACM105 유리알 키캡 신디사이저 멤브레인 3모드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ACM105는 넘버패드와 계산기 단축키를 포함한 105키 풀배열 레이아웃을 적용해 업무 환경에서의 활용도를 높인 제품이다. 특히 투명한 상단 하우징과 유리알 키캡을 적용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데스크 환경에 개성을 더하며, 시각적인 만족감을 동
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007 퍼스트 라이트'에서 향상된 몰입감 제공... '레이저 x IO 인터랙티브'
게이밍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레이저가 기대작 '007 퍼스트 라이트'에 특별한 기능이 더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히트맨' 시리즈를 만든 수상 경력의 개발사 겸 퍼블리셔인 IO 인터랙티브, 그리고 아마존 MGM 스튜디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며, 007 퍼스트 라이트에서 한층 강화된 몰입감과 정밀함을 누릴 수 있다.007 퍼스트 라이트는 제임스 본드의 탄생 비화를 새롭게 재해석, 독자적으로 풀어낸 스토리 중심의 액션 어드벤처이다. 플레이어는 유망하지만 반항적인 영국 해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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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류이도 작가의 개인전 ‘돌의 표면, 경계의 껍질’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국립제주박물관 고으니모르홀에서 열린다.서로 다른 물성과 환경이 충돌하고 병치되는 지점을 통해 자연과 인공, 유기와 비유기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는 전시다.김 작가는 돌, 한지, 아크릴 등 이질적인 재료를 하나의 구조 안에 결합해 물질 간의 충돌과 스며듦을 통해 새로운 표면의 질감을 드러냈다.그는 작업을 하며 자연의 형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성과 물성이 겹쳐지는 ‘경계의 생성 과정’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표면은 단순한 외피가 아닌,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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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5일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생태전환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 자연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을 생태교육으로 전환’, ‘학교와 마을,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등을 약속했다.고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3일 열린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 제주형 새학력 정립 ▲학생 안심 100, 불안 제로 학교 실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