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을 두고 경싱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북지사가 7일 충북도청에서 만나 법인세 지방 배분, 지방소비세율 인상,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등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중앙정부의 초과 세수 활용 구상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추 대구시장은 1일 가진
서울 도봉구가 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로써 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지방재정 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표창 대상은 2025년 3·4분기 소비투자 분야 목표를 모두 달성한 우수 자치단체다.구는 지난해 3·4분기 각각 목표액 대비 집행률 119%, 124%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구는 ▲긴급입찰 ▲계약심사 기간 단축 ▲지방계약의 한시적 특례 활용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현안 사업이 적기에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청북도지사가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자립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일부의 지방 배분과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7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방재정 여건과 세입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양 지사는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함으로써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는 정부가 경제·재정 여건의 변화와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하고자 미래대
추미애 지사와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지방소비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추 지사는 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면 지방정부에 일정 수준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재 지방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인 만큼 이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추미애
안동시의회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안동시의회 의원 결산심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재정 결산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지방재정 결산의 기본적인 이해를 비롯해 결산심사 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과 주요 심사기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운
중부뉴스통신 = 연말이면 끊길 위기였던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재정이 살아남을 길이 열렸다. 박용갑 국회의원이 지난 2월부터 법 개정에
최근 국가보조사업과 국비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매칭비용 부담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와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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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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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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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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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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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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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년 전 지폐를 만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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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화가 궁금해서 검색을 많이 할 때, 닥종이를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있지도 않은 저화를 진심으로 가지고 싶어졌다. 문구점에서 파는 화선지와는 어떻게 다른지, 인쇄를 했을 때 별문제는 없는지 상당히 궁금했다. 마침 중국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사이트가 있어 10장을 구매했고 미리 보관할 수집용 통도 준비해 놨다.배송되어 온 닥종이를 만지며 사섬시에서 저화도 이런 느낌이었을까? 눈 감고 조선의 지폐와 같은 종이를 만지며 의문만 더 가득 차게 됐다.저화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명나라 화폐 ‘대명통행보초’로 이어졌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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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원당마을한옥도서관, 추석맞이 전통 놀이 체험 행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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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팔면 끝?…K게임, DLC로 '콘솔 수명' 늘린다
모바일과 온라인게임 중심이었던 국내 게임사들이 PC·콘솔 패키지게임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출시 이후 수익 지속을 위해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확대에 나섰다. 본편 판매 초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패키지게임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DLC를 추가 매출과 지적재산권 수명 연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모바일·온라인게임은 출시 이후 신규 캐릭터와 아이템, 콘텐츠 업데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 패키지게임은 본편 판매가 출시 초기에 집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판매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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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중국 랴오닝성 찾아 경제·산업 교류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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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까지 사흘간 박주봉 회장을 비롯한 의원 19명이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를 방문해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경제협력 교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의원해외연수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선양시에 개관한 ‘인천시 우수상품 홍보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산업시찰과 주요 경제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인천과 랴오닝성 간 경제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구쥔 랴오닝성 부성장’을 비롯해 ‘판슈앙 랴오닝성 상무청장’, ‘한중국제무역산업원 이영 이사장’, ‘무역촉진위원회 손금화 회장’ 등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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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 내·외국인 학생, 전국 티볼대회서 우정·화합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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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진전문대학교 내·외국인 학생들이 전국 티볼대회에 함께 출전해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친다. 영진전문대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대구복합스포츠타운 야구장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티볼협회장배 전국 티볼대회’에 학생들이 참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티볼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 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