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1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재석 18명 중 16명이 찬성, 2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에는 행정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주민의 직접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강제동원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이날 노조는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지금
외식업중앙회 울산시지회 울주군지부 회원 일동은 지난 16일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정을 규탄하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승인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제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섭기자
경찰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둘러싼 인사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이 사장을 향해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인천시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인천경찰청이 이학재 사장의 직권남용 사건을 단순 고소 사건이 아닌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이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제주녹색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녹색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했던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 건설을 강행할 것을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원전은 짓는 데 최소 15년 걸려서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앞으로 건설에만 15년 이상이 걸
나주시가 시설재배 토마토 농가를 위협하는 토마토 뿔나방 발생을 확인하고, 농가 전반에 걸쳐 선제적 예찰과 즉각 방제를 강력히 당부했다. 14일 나시에 따르면 토마토 뿔나방은 유충이 잎과 과실 내부를 파고드는 특성상 겉으로 피해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대량 확산 단계에 이른 경우가 많다.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짧은 기간 안에
국회 과방위 민주당 위원 일동은 22일 박장범 KBS 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2024년 7월 31일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방송공사 7명의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명이 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위법한 의결에 따라 추천한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도 위법하다는 취지다.이에 민주당 국회 과방위원들은
강화군은 31일 송해면 소재 한우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박용철 군수 주재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이번 회의에는 박용철 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자, 인천강화옹진축협, 강화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구제역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방역 조치 추진 상황과 부서별 역할 분담,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강화군은 구제역 확진 직후 해당 농가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초동 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했으며, 우
양양군의회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 양양교육지원청 단독 신설을 위한 실질적 행정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군의회는 2월 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이를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건의문 채택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제한됐던 교육지원청
국민의힘이 24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해 “비리 끝판왕”이라며 “더 이상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검증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았다”며 “이 후보자는 해명이 아닌 궤변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여야는 오전 10시부터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자녀 특혜 입학 의혹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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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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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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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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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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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26년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봉화군은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재해, 교통, 환경, 보건의료 등 7개 분야 44명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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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촌의 가치와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도시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체험행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회차별 20명씩 총 1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3월 참가자 모집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전화 접수로 진행되며, 1인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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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굿네이버스 경북사업본부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북지부와 어르신 복지지원을 위한 영양제 및 건강식품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생명과학 연구기업인 ㈜아이원바이오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아이원바이오는 국내 여러 협력 병원들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및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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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에 활기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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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12일부터 13일까지 관내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시 공무원을 비롯해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이 함께 참여해 전통시장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명절 성수품 구매를 통해 지역 상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