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례 '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느끼는 시민은 많지 않다. 조례라고 하면 지방의원이나 공무원, 법률가들이 다루는 어렵고 딱딱한 제도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조례는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진 법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현행 관련 법령과 기존 입지 기준도 충족한 방산기업의 안동 이전 사업이 안동시의회의 새로운 도시계획 조례에 막힐 상황에 놓였
충남 청양군의회가 기후변화와 병해충, 농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꿀벌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산업의
  충북 증평군의회는 지난 18일 2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조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했다. 조 의원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충남 청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대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이번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청양군의 특색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관광자원의 발굴·보전 및 활용 ▲치유관광시설·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세진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3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토론회, 간담회 등 의견 수렴 행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최세진 운영위원장이 의회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복지실 업무보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관련 서울시 조례가 상위규정 개정 사항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현행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부담금을 ‘매 분기 첫 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급여비용이 매월 14일 전후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분기 말 잔액이 부족할 경우 매 분기 첫 달 급여비용 지급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반딧불이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통해 얻는 생태관광 등 다양한 혜택을 지금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조례는 다수의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번식하거나 탐사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을 반딧불이 서식지로 정의하고, 하
영양군이 경북 도내 시·군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에 나선다.영양군은 9월 9일 영양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양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민의 기본적인 삶과 밀접한 소득·생활·의료 등 다양한 정책을 ‘기본사회’라는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연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특히 이번 조례는 새로운 정책을 선언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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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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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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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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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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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베트남 다낭시, 계절근로자부터 첨단산업까지 협력 확대
평택시는 지난 18일 응우엔 마인 홍 다낭시장을 비롯한 베트남 다낭시 대표단이 평택시를 공식 방문해 양 도시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도시가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로,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평택시와 다낭시는 지난해 4월 2일 우호 교류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경제·산업·문화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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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정례회 대비 역량강화교육 실시
안산시의회가 2026년 정례회를 앞두고 조례안 입안 및 심의론 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인천광역시 에어스카이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한명훈 의장과 현옥순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했다.첫날 조례안 입안 및 심의론 교육은 조용호 법제처 위촉교수가 맡아 입안 실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법령의 기본구조와 자치법규 형식, 법령 용어 설명, 조례안 입안 실례 등이 다뤄졌으며, 강사의 법제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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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 곳곳 이색 공간 마이스 자원으로 키운다
성남시는 지역의 특색을 갖춘 행사 공간을 발굴해 회의·기업행사·문화행사 등 마이스 장소로 육성하기 위한 ‘성남 유니크베뉴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유니크베뉴는 호텔이나 전문회의시설과 달리 지역의 문화·역사·자연·산업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차별화된 행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시는 △대광사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 △새소리 물소리 △성남아트센터 △성음아트센터 △오픈스페이스 블록스 △코리아디자인센터 △레이드 △킨스타워 △성남종합운동장 △신구대학교 식물원 △율동공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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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치오지시 대표단, 시흥시 방문
시흥시는 일본 우호교류도시인 하치오지시의 나카무라 히토시 부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시흥시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흥시가 제21회 시흥갯골축제에 하치오지시 대표단을 초청하면서 이뤄졌다.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19일 시흥시에 도착해 거북섬 일원의 해양생태과학관과 웨이브파크, 마리나경관브릿지 등을 둘러보며 시흥시의 해양관광 자원을 살펴봤다. 이어 20일에는 시흥갯골축제를 찾아 주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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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같은 아파트… 입주 앞둔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더 시그니처' 조경 호평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더 시그니처’가 대단지 규모를 활용한 조경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선보이며 입주 채비에 들어갔다.1430가구 규모의 단지에는 정원과 연못, 산책로, 휴게공간 등을 배치했으며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운동·교육·여가시설도 조성했다.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는 세대 내부와 단지 시설 등이 입주예정자들에게 공개됐다. 특히 단지 곳곳에 마련된 조경과 커뮤니티시설에 관심이 이어졌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단지 조경은 수목 사이로 이어지는 산책길을 중심으로 정원과 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