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2026년 참여자를 2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시민은 10월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5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승용차 마일리지’는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한 분야로,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를 비롯해 서울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 가스요금 납부, 아파트 관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은 30일 열린 제310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과 규칙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의원의 국외출장과 해외연수는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의정활동이지만, 제도와 절차가 허술해 반복적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일부 의원 개인의 일탈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
금융위원회는 지난 ’25.10.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현장 간담회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기준은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6.1.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보증
충남도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도는 2일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천안·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8개 시군과 읍면동, 보건소 담당자 등 통합돌봄 실무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 기반 강화를 통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1월 27일 재단 다목적실에서 도내 청소년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기
경기 시흥시는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지난 20일 오후 시흥시통합지원협의체 발대식을 갖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발대식으로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
김만식 기자 = 청양군의회는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군민이 정책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부터 현장
김만식 기자 = 충주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인센티브를 2
문음미 기자 = 전주시정연구원은 최근 특례시 제도의 개편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주시의 향후 대응 방향과 전략을 담은 ‘JJ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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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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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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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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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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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경북권 유일 4년 연속 전 과정 달성
경일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교육 역량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특히 경일대는 경상북도 소재 대학 중 유일하게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전 분야에서 4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는 쾌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