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민선9기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군정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정적인 행정 인수인계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12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미디어실, 평생학습센터 등 4개 실·센터에 대한 1일 차 보고를 시작으로 ‘민선9기 주요업무보고회’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9기 출범에 앞서 군정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부서별로 주어진 시간 동안 형식적인 보고를 지양하고 주요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제주도지사 선거가 뚜렷한 이슈나 쟁점 없이 진행되면서 역대급 '조용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정책 비교·검증 기회마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유권자들에게 제공된 선거공보물마저 축약형으로 제작되면서 후보 간 정책과 공약을 비교할 기회가 제한됐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를 16면 이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8면 이내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지방선거 과정에서 쟁점 이슈로 떠올랐던 제주도 대중교통정책의 핵심인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관련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입장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선거 기간 전면 재검토 및 폐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BRT 체계 자체는 보완·개선하되 양문형 버스와 섬식정류장은 장기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상이 정리되는 분위기다.위 당선인은 지난 17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기간 오영훈 도정의 대표적 ‘실패한 정책’으로 지목하며 비판해 온 섬식정류장을 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실제 분쟁에서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관리비·차임 증액, 적용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최근에는 관리비를 사실상 차임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료·보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종합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 실행을 위한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분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세종 노동그룹은 본 세미나를 통해 주요 노동 이슈 관련 입법 동향 및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
충북 제천시장·단양군수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북 북부권 최대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제천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의 재대결 구도, 단양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의 재선과 단양 최초 민주당 군수 탄생이라는 점이 최대 관전 포인트다.제천은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의 ‘리턴매치’ 성사에 무소속 송수연 후보까지 가세하며 3파전 양상이다. 단양군수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문근 후보와 지역 개발·관광 활성화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김광직 후보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각 후보들이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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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해상서 어선 충돌·전복 사고…고립된 선장 1명 구조
제주 우도 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소형 어선이 다른 어선과 충돌해 전복됐지만, 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선장이 무사히 구조됐다.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38분쯤 우도 검멀레해안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와 운항 중이던 B호가 충돌해 A호가 전복됐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 제주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오후 4시51분쯤 현장에 도착한 구조요원들은 전복된 어선 상부에 고립돼 있던 A호 선장 ㄱ씨를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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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9일 경북도청신도시 일원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청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클린 앤 밸류업’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세계가 주목한 도청신도시의 도시 이미지를 더욱 품격 있게 가꾸고, 도청신도시 내 상가
경주시" 황오동 ‘까마귀’식당, 취약계층·어르신 등 300명에게 따뜻한‘정성 한 끼’대접
경주시 황오동 소재의 음식점 ‘까마귀’식당이 관내 취약 가구와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펼쳐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까마귀’식당은 지난 24일 관내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 300명을 초청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달 넷째 주
경주시 양남면 농촌지도자회 농약빈병 분리수거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앞장서
경주시 양남면에서는 2026년 6월 24일 양남면 농촌지도자회 주관으로 농약빈병 분리수거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이날 행사에는 양남면 농촌지도자회 회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각 마을에 방치되어 있던 농약빈병 2톤 가량을 수거했다. 참여자들은 작업 전 간단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각 마을에서
노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유농업
2024년 12월 국가통계포털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3%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앞으로도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년기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5년 기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 경북, 강원, 전북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대도시보다 농촌과 자연환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