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재편을 위한 야심찬 광역통합 추진이 국회에서 반쪽으로 출발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어려운 단계의 시작이라고 지적한다. 경북연구원이 1일 발표한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광역행정통합 법안의 잇단 좌초는 단순한 입법 실패가 아니라 한국의 분권 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류형철 박사가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현재 상황을 '입법의 후퇴'가 아닌 '정책 전환의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이른바 '제2의 입법'과 거버넌스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본격적 입법 준비절차에 돌입한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이 27일 도의회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동의안 심의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에 대해서는 총칙 및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특례 4건은 원안가결하고 관광진흥법 및 지하수법 조문 수정 등 2건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는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대전 서구의회가 법률고문으로 송진윤 변호사를 위촉했다.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의회의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송진윤 변호사는 서구의회 법률고문으로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게 된다.위촉 기간은 2028년 4월 3일까지 2년이다.조규식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와 자문이 늘고 있다”며 “법률고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더 책임 있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대전 한권수
2024년 5월 8일 '시민의회 입법 추진 100인 위원회'가 출범하고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된 지 2년이 되어간다. 경기도 군포에서 관련 활동이 시작된 지도 2년이 되어 간...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잠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고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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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온 여파…국내 양봉산업 ‘구조적 위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온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국내 양봉 산업 구조적 위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양봉농가의 주 소득원인 벌꿀 생산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봉업계는 최근 종잡을 수 없는 날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세무사회 직원양성 교재 집필진,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해법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삼성금융 모니모 출범 4주년…고객 편의 강화·불편 최소화 과제 부각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앱 '모니모'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에버랜드 서비스를 새로 탑재하며 생활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본격화한다. 다만 최근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모니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전날 고객 알림톡으로 "제휴사 VP의 사업 종료로 인해 오는 30일부터 삼성카드 앱 내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니모로 이전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삼성카드 앱
횡성군, 2026년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도약’ 총력 대응 체제 돌입
횡성군이 202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횡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최태영 부군수 주재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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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우리은행장, 인도 경제사절단 동행…글로벌 사업 기반 강화
우리은행은 20일 정진완 은행장이 인도 현지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구르가온 소재 교육기관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글로벌 현장경영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일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맞춰 마련됐다.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국이자 14억 인구, 세계 4위 경제, 연 7% 성장률로 고속 성장 중인 국가로, 우리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파트너로 평가된다.정 행장은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인도 경제사절
[종합] 위성곤 29일 사직...서귀포 보궐선거,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이 오는 29일자로 의원직을 사직하기로 하면서, 서귀포시 선거구 재보궐선거가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위 의원은 20일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슈토크 팡'에 대담자로 출연해 오는 29일자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제 서귀포시민들께 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서귀포 시민들께서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3선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제 국회의원
ICC JEJU, 대포 해안가 정화 활동 실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일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약 60여 명과 함께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기후변화주간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인식 제고와 탄소 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기간이다.이번 해양정화 활동은 대포해안 주상절리대와 대포포구 일대에서 실시됐으며, ICC JEJU 인근 해양 쓰레기 수거를 통해 지역 해양 환경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와 함께 ICC JEJU는 지구의 날인 4월 22일 하루
제주도 건축사회 회관건립 착공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20일 제주시 이도이동 건축사회관 건립 부지에서 '건축사회 회관건립 안전 기원제 및 착공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건축사회 회장단을 비롯해 역대 회장, 임원, 회관건립 추진위원회, 시공사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건축사회 회관 건립은 2016년 정기총회에서 건립이 의결된 이후, 2021년까지 건축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2024년 부지를 매입하며 사업이 본격화 됐다. 지난해 건축사 회원들이 참여한 설계 공모를 통해 최인성건축사사무소가 제안한 건축안이 당선, 1년간의
제주도 선거구획정위 22일 개최...비례대표 증원규모 논의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른 의원정수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제주도의원 정수를 교육의원 없이도 '45명 이내'로 규정하고, 비례대표 비율도 기존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오는 22일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공포일로부터 9일 이내로 의원정수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