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주민이 공사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게시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사 착공 직전이나 이미 공사가 진행된 후에야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 등으로 생
중부뉴스통신 = 이재강 의원은 11월 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는 범죄 입니다.”수도권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일대 인터넷방송인, 유튜버 등의 막장 행위를 막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형법 개정에 나섰다. 서영석·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두 의
장애인기업 지원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2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와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7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ㆍ체육장, 교사ㆍ
학생·교원의 AI 활용 능력 증진과 윤리 확립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10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2조의6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19일 참전유공자 유족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도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유족이 고령의 나이에도 의료비 등 생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체 활동이나 지원을 받을 통로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마약·환각물질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최근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23년 한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격 추진됐다.현행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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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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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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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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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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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짱개'? 혼란스런 정체성의 대만, 오해와 미지 영역으로 남아있다
대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서귀포에 살던 시절 확인한 타이베이까지의 거리는 1000km다. 서울에서 타이베이까지 비행시간은 두 시간 남짓, 제주에서부터는 한 시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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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서머너즈 워’ 대규모 업데이트 ‘투모로우’ 글로벌 호평
컴투스는 지난 18일 자사의 대표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대규모 업데이트 ‘서머너즈 워: 투모로우’로 글로벌 전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혓다.컴투스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는 성장 만족감과 보상 기대를 높이는 동시에, 플레이하지 않아도 캐릭터 육성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새롭게 추가된 ‘아메리아의 행운’, ‘탐색 전투’ 등 콘텐츠와 보상 재화는 기존 및 신규 이용자 간 격차를 줄이고, 게임 편의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특히 전설 등급 보상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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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불법 사금융 No!’ 릴레이 캠페인 시작
우리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서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과 정책서민금융 지원제도 홍보를 위한 ‘불법 사금융 No!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9일 영등포공원 일대에서 열린 캠페인에서는 우리은행과 서금원, 영등포구청이 함께 지역주민에게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현장 상담을 제공했다.이번 캠페인은 12월 말까지 서금원 11개 지역센터와 서울·인천경기·대전충청·대구경북·부산경남 등 총 8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찾아가는 복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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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영춘면 상리 남한강 제방 수목 제거 ‘즉시 착수’… 주민 불편 해소 총력
충북 단양군이 국가하천 한강 권역 내 영춘면 상리·용진리 제방을 대상으로 예초 및 잡목 제거공사를 긴급 시행하며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섰다.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제방 관리 기능을 회복하고 수변 경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오랜 기간 방치된 잡목과 자생 수목으로 훼손된 제방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재 정비가 진행 중인 구간은 상리1제, 상리2제, 용진제 등 3개 제방으로 총 2.78km 구간에서 1만6820㎡ 규모의 수목 제거와 예초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남한강 제방도로는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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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재활운동실 리모델링
충북 진천군은 노후화된 재활운동실을 리모델링하고 지난 17일부터 새롭게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있다. 재활운동실은 물리치료사 1명, 작업치료사 1명으로 구성, 전문적인 재활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압식 운동기, 등속성 운동기, 상하지 운동기, 트레드밀, 슬링, 보행용 평행봉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춰 장애 유형별 맞춤 재활 운동을 지원한다. 이중 공압식 운동기는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 운동 저항을 만들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적어 장애인의 무리 없는 재활 운동이 가능하다. 또 보행용 평행봉은 직립 또는 보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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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기술 다 쏟았다"… SPC삼립, '프리미엄 삼립 호빵' 2종 출시
SPC삼립이 창립 80주년을 맞아 맛과 풍미를 강화한 '프리미엄 삼립호빵' 2종을 20일 출시했다.1945년 황해도 옹진에 문을 연 빵집 '상미당'에서 시작된 SPC삼립은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베이커리 산업을 선도하며 다양한 혁신 제품을 선보여 왔다. 대표 제품 중 하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