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 재판에서는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8일 조 전 장관에게 직...
폐간된 홍콩 언론 빈과일보 창업자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지미 라이가 국가보안법 재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 위기에 처했다. 홍콩 민주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당도 해산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2·3 비상계엄 내란 특검 결과 발표와 관련자 유죄 선고를 계기로 내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촉구했다.민주노총은 16일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7월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박 전 의원은 이...
대구 달서구의회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창근 부의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김정희 의원에게는 중징계를 의결한 전력이...
한 60대가 아들에게 건네받은 대마젤리를 먹고 제삼자에게도 건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10만 원을
창원시 진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오리엔탈마린텍과 전·현직 대표이사가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리엔탈마린텍 전 대표이사 ㄱ·ㄴ 씨와 현 대표이사 ㄷ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
한 40대가 캄보디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환전 업무를 맡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3900만 원가량을 추징
검찰이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2호 위반 혐의 재심 사건 당사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2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225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고 박응도, 고 박홍군 씨 포고령2호 위반 재심 사건 첫 공판에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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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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