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이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한 뒤 송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직권 상정했다.본회의에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8개 단체는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 제명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조 의장에 촉구했다.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구형했다.구형은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가 직접 했다.정 부장검사는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
제주4·3 당시 군법회의에 의한 수형인 중 신원 확인이 안 된 제주도민 84명에 대한 명예회복이 미뤄지고 있어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제주4·3특별법은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 그리고 유족들이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 제14조는 재심 청구 대상자도 확정해 놓았다.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9일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에 의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수형인이 대상이다.그런데 재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소한 8명의 판결이 3일 모두 확정되면서 특검팀 활동이 마무리됐다. 안미영 특검팀은 이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 농단·사법 내란 의혹 진상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 손해배상 사건 선고가 연기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을 재개했다. 애초 16일 선고가 예고됐으나 이날 변
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를 지목하며,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격 파괴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 후보자가 2005년 포털사이트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 재직 당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단순 유통을 넘어 대량 유포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식 재판 청구 후 자진 취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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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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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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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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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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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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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관세 25%에서 15% 인하 합의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극적으로 타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한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기로 했다”며 8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트럼프는 전날 오후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우리 협상단과 만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이같이 밝혔다.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구매를 하는 등 미국에 3500억 달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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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립국악단이 오는 8월 1일과 2일 저녁 7시 30분, 청아원의 개관을 맞아 창작창극 을 무료로 공연하고, 8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유료 공연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창작 창극 은 동학이 백성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던 1860년대, 소리꾼 김춘향이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 선생을 만나 자신만의 새로운 춘향가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평등, 민주, 인권, 자유 등 동학의 정신을 담고 있다.극본은 소설 『불멸의 이순신』, 『나, 황진이』, 『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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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축협은 최근 남해군청을 방문해 남해군인재육성재단에 지역 인재육성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남해축협은 2023년부터 매년 인재육성 기금을 기탁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김성찬 조합장은 “남해축협은 단순한 경제조직을 넘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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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 개방해" 美 요구에…韓협상단이 꺼낸 '사진 한 장'에 판 뒤집혀
미국의 줄기 찬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한국 협상단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광화문에 100만명이 모인 사진이었다. 이 '한 장'은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무역협상의 돌파구가 됐다.31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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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가평 청평리 수해 현장 찾아 복구 지원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30일 최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일대를 방문해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벌였다.이번 활동은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민들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부위원장, 박은경 의원, 황은화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했다.가평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