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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납세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민선9기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농업분야가 제외되면서 지역농업계에서 농업 홀대론이 나온다.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농업전문가 참여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측은 최근 `민선 9기 시민특별시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인수위원회는 △행정안전 △산업경제청년 △문화체육복지 △도시교통환경 4개 분과에 15명의 인수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지역농업계에서는 농업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4년간 시정에서의 소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청주시의 시정에서 농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업법상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지급한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세법상 통상적인 사업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월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영등포세무서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최근 몇 년 사이 ‘ESG’는 뉴스를 넘어 우리 삶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진천군에서 30여 년간 근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진천형 ESG’를 살펴보고자 한다.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 글자를 딴 개념으로, 당초 투자자들이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잣대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며, 투명하지 않은 경영을 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의 냉엄한 경고에서 출발
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속보=박수현 충남지사가 최근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구본영 정무부지사의 자질 논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시민사회단체 등은 구 정무부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천안시장직을 상실했던 전력을 들어 임명철회를 촉구해 왔다.박 지사는 7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예고도 없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본영 정무부지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인정하지만 번복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성과로 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임명에 대한 번복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다만 “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춘천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닭갈비였고, 그다음은 소양강이었다. 음식과 자연이 도시의 얼굴인 셈이다.제주는 어떨까. 비슷한 조사를 찾기 어려워 챗GPT에 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음식은 흑돼지, 자연은 한라산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흥미로운 것은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로 해녀와 돌하르방에 이어 삼무를 꼽았다는 점이다. 거지, 도둑, 대문이 없다는 제주의 삼무.삼무는 척박한 환경에서 이웃과 의지하며 살아온 신뢰와 나눔의 정신을 상징한다.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제주의 중요한 문화적
미국과 이란이 개전 106일만인 지난 17일 종전에 합의하고 MOU에 서명했다. 이를 토대로 추가 협상을 벌여 전쟁을 공식 종결하겠다는 것이 두 나라 구상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겼다고 우기는 사람은 트럼프 말고는 없는 것 같다.종전 대가로 이란에 종합 선물세트를 선사했으나 정작 미국이 얻은 것은 없다는 게 지구촌의 중론이다. 뉴욕 타임즈는 `이란의 위협을 끝내기는커녕 오히려 고착·증폭시킨 대참사‘라고 보도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고조되는 반전 여론 앞에서
최근 충북 바이오업계가 위기론에 휩싸였다. 충북은 인천과 함께 국가바이오산업을 이끌었지만 대전 등에 추월당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은 코스닥 시총순위 10위에 바이오기업이 3곳인데 충북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잘 대변해 준다. 대전은 1990년대 초 우리나라 최초 과학엑스포를 치르면서 과학연구단지 조성 등 과학연구 인프라 구축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곳이다. 과학엑스포 개최 이후 주춤하기는 했지만 당시 구축했던 과학인프라 활용과 잠재력을 깨워 바이오 경쟁력을 키운 것이다.충북은 국가보건의료 관련 인허가, 연구개발 인프라와 잠재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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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문체부, 축구혁신위 출범 공동위원장 박지성
이영표·박주호·유승민 등 축구계 및 체육계 인사와 전문가 위원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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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조례 제정 나서
제10대 인천시의회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인천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된 날부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각각 2분의 1씩 감액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출석정지 징계의 사유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하계 성수기 관광곤도라 운영시간 확대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관광곤도라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여름철 낮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고객들이 여유롭게 덕유산 설천봉과 향적봉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달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광곤도라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하계 운영 기간 동안 주중 곤도라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탑승객들의 안전한 하산을 위해 상행 탑승 마감은 오후 5시까지다.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
나주축협, 영산강 들풀 조사료 활용 본격화
전남 나주축협은 지난 2일 영산강 저류지에서 ‘영산강 들풀 조사료 이용 시연회'를 개최하고, 영산강 저류지에서 생산한 들풀의 활용성과 우수한 사료가치를 선보였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하천부지 들풀 수거와 개간 작업 과정을 시연하고, 사료 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했으며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도 전시했다.
[허순강 특별기고] 상속세, “엄마요? 모르는 여자인데요”
‘풍운아’ 장례식지난 주말 집안 ‘풍운아 형님’ 장례식이 있었다. 형님은 연천에서 1941년 출생하였고, 2026.7.3.일 사망했다. 태어나서 2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일본 식민지 시대, 해방 후 북한 공산당 지배, 6.25 한국전쟁 후 남한으로 수복되는 과정을 몸으로 겪어야 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여 꽤 큰 무역회사를 경영했다. 형님은 1970년대 ‘앙팡 테리블’로 불리며 승승장구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3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수출탑을 수상하면서 찍은
한우 암소개량으로 송아지 생산기반 강화
충북 청주축협은 지난 6월 30일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성심관에서 조합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암소 검정사업 참여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한우 암소 검정사업은 암소별 유전능력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고능력우의 다산을 유도하고 저능력우의 조기 도태와 맞춤형 씨수소 계획교배를 지원함으로써 조합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