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비주거용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납세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해 실시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이른바 ‘꼬마빌딩’과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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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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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12.3비상계엄 해제 표결 왜 불참했나 논란 계속
김민석-정청래 의원의 민주당 당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의원의 12.3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정청래 의원과 가까운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원과 국민이 궁금한 것은 단 하나"라며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게 "왜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냐"고 물었다.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던 김민석 후보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튿날 새벽 1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12.3비상계엄
충주시 ‘2027년 과수 시설현대화 및 명품과원조성사업’ 신청 접수
충북 충주시는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촌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및 ‘명품과원조성사업’을 오는 15일부터 10월16일까지 3개월간 신청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가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재해 예방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과수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고품질 과수 생산을 통해 충주 과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지원 과종은 사과 등 원예산업발전계획 품목이며, 지원 대상은 생산유통통합
NH하나로목장 전문가 상담실
Q. 출산 3일차 초산우가 송아지 케어가 제로입니다. 송아지가 들어오면 머리로 치받고 젖에 송아지를 들이밀면 발로 차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젖은 몇 시간에 한 번씩 몇 분 정도 대어 줘야 하나요? 저는 6, 11, 15, 19, 24시 총 5회에 20분씩 주고 있어요. 또 입 붙이기 사료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김덕임 박사(농협축
“들풀 자원화로 생산비 절감”
버려지던 강변 들풀이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원으로 새 생명을 얻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국내외 조사료 수급과 가격이 축산농가 농장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선축협과 들풀 조사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축협은 아산시와 협력해 들풀 조사료 생산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 15~1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려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이 15~1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와 연합뉴스가 주관하는 ‘인천국제해양포럼’의 올해 대주제는 ‘AI 시대, 해양의 미래’로 기조연설과 5개 정규 세션 및 1개 특별 세션이 개최된다.포럼 첫 날인 15일에는 오전 10시 30분 개회식, 11시~11시 50분 기조연설, 오후 1시 30분~5시 세션1, 세션2, 세션3, 세션4를 각각 진행한다.기조연설은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의 ‘거시적 통찰(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