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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납세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해 실시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이른바 ‘꼬마빌딩’과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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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문체부, 축구혁신위 출범 공동위원장 박지성
이영표·박주호·유승민 등 축구계 및 체육계 인사와 전문가 위원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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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패션 퓨쳐스 – 지속가능한 패션의 미래’ 전시 개최… 영국 혁신 디자인과 K-컬처 만나 지속가능한 미래 패션 제시한다
영국 ‘GREAT 캠페인’ 일환… 영국 창조산업 역량·K컬처 만나 ‘시너지’기획부터 운영·종료 후까지 전 과정 순환경제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진행 한국과 영국의 패션문화 교류는 물론 지속가능한 미래 패션을 제시하는 ‘한·영 패션 퓨쳐스 – 지속가능한 패션의 미래’ 전시가 개최, 영국 혁신 디자인과 K-컬처의 만남으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주한영국대사관과 주한영국문화원은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간수문전시장에서 ‘한·영 패션 퓨쳐스 – 지속가능한 패션의 미래’를 개최한다.이번 프
국토일보 초대석 / (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곽동삼 회장
“ 건축구조 분리발주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 “ 이제 건축구조 분야의 분리발주는 시대가 요구하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중차대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구조공학의 중요성과 현실성을 알리는데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곽동삼 회장의 현실 지적이다.일본을 비롯 해외 유수 선진국의 경우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주안점은 곧 국민안전망 확보에 있다즉 건축구조는 곧 건축물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한
인천시의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조례 제정 나서
제10대 인천시의회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인천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된 날부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각각 2분의 1씩 감액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출석정지 징계의 사유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
[허순강 특별기고] 상속세, “엄마요? 모르는 여자인데요”
‘풍운아’ 장례식지난 주말 집안 ‘풍운아 형님’ 장례식이 있었다. 형님은 연천에서 1941년 출생하였고, 2026.7.3.일 사망했다. 태어나서 2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일본 식민지 시대, 해방 후 북한 공산당 지배, 6.25 한국전쟁 후 남한으로 수복되는 과정을 몸으로 겪어야 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여 꽤 큰 무역회사를 경영했다. 형님은 1970년대 ‘앙팡 테리블’로 불리며 승승장구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3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수출탑을 수상하면서 찍은
목포무안신안축협·해남진도축협,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 상호기부
전남 목포무안신안축협과 해남진도축협은 지난 6월 26일 제29회 무안연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무안 회산백련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 상호기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양 축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각각 상대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