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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나 비방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거리에 내걸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사실상 사전 검열의 성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달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한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해 즉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전문 심의를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문제가 있는 현수막에 대한 금지 여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제주도는 금지광고물의 기준을
중부뉴스통신 =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을 현행 9월 초에서 매년 6월 30일로 앞당기는 것이다.현행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
울산 중구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를 뒤로 미루는 관행이 드러났다. 8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구가 사업 추진시 사전 심사와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곳은 총 42억원이 투입된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이다. 이 공원은 지난 9월 공사를 마친 뒤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 정식 개장했지만, 공유재산 심의는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던 시점인 8월22일에서야 중구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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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부음]아이비스 남기모 대표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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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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