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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의 형평성과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개정 전에는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육아휴직 초반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수준의 월 250만원을 지급했으나, 4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로 월 120만원에 불과해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의 급여 상한선을 일반 육아휴직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급여를 높게 지급하던 한시 제도다.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된 뒤 종료됐으나, 해당 제도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경우 일반 육아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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