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7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달리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실제로 2024년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은 32만 3,532명이며, 이 중 사무직원이 17만 8,328명으로 교원보다 많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
중부뉴스통신 = ■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기업 모집· 신청대상「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신청기간2025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3일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가족돌봄·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저출생과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현행 일·가정 양립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유산·사산아 비율은 25.4%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임신 초기 유산·사산은 산모의 건강과 회복에도 큰 위험 요인이 되는 만큼, 배우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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