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원의 과징금 및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에스리테일: 과징금 128억36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 원 과징금 및 10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한 것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 외에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엔라이즈,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회사인 에이토즈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 공정위가 이미 담합행위를 인지하고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순위 신고자라 하더라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지 못하고 감경 비율이 75%로 축소된다.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르는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도 대폭 강화된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미흡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보주체 권리행사 보장, 국내대리인 운영이 미흡한 5개 사업자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개인정보위는 2025년 처리방침 평가 당시 ‘미흡’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별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에 참여한 전문위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미흡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안내하는 맞춤형 현장 지원을 제공했다.이후 처리방침 개선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사업자의 반복적 담합이 문제되는 추세를 반영해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담합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법위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방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미흡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보장, 국내대리인 운영이 미흡한 5개 사업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9월 9일 제19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025년 처리방침 평가 당시 ‘미흡’ 평가를 받은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별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에 참여한 전문위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미흡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안내하는 맞춤형 현장 지원을 실시했다.이후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한 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한 결과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발표평가는 AI와 사이버보안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각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기술력 및 개발 경험 ▲개발 전략·기술과 개발 목표 등의 우수성·실현 가능성 ▲시장성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과기정통부는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기술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구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무단 제공 사태와 관련해 국제기구와 공조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다.방미심위는 구글과 문제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긴급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등 국제기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 사업자에 정보 관리·보호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태는 구글이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를 위해 제출받은 피해자 관련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면서 해당 기관 사이트에 관련 내용이 공개된 사안이다.방미심위는 지난
충북 충주시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활옥관광농원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정지 처분기간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7일간이다.해당 처분은 관광농원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시설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앞서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농어촌정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시정기간 내에 영농체험시설 운영 등에 대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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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의 등대이야기(6)]마침표를 찍다, 옹도등대
충남 태안 신진도항에서 옹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옹도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장마가 막 시작되던 7월, 이곳까지 왔다가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않아 발길을 돌린 적이 있다. 육지의 길과 달리 바닷길은 날씨와 파도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신진도항에서 약 12km 떨어진 옹도는 면적 0.17㎢, 높이 약 80m의 작은 섬이다. 섬의 모양이 옹기와 닮았다 하여 옹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파른 해안과 숲이 어우러진 이 섬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하며, 산등성이에는 동백나무 군락도 자리한다. 오랫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옹도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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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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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신보 이사장 후보 철회·재공모하라"…김용철 인선 놓고 논란 확산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했다.앞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을 이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청래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을 비롯해 최문순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원도 정무비서관·대변인·대외협력관,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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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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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AI는 강력한 사회문제 해결사" AI 활용 사회적 역할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고령화와 돌봄, 기후변화 등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꼽았다. 기업이나 정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기술과 자본, 보상 체계를 함께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AI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환영사에서 "고령화, 돌봄, 기후변화처럼 복잡해진 문제는 이제 정책이나 기업 하나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돈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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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광장] 미중 워싱턴 정상회담과 중국의 ‘연가시 전략’
지난 24일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다. 초대형 잡식공룡 미국과 노회한 신생제국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의 만남에 세계인이 이목을 집중하였다.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대동하고 앤드루스 공항까지 버선발로 마중한 트럼프 대통령의 극진한 환대에는 애절함이 가득했다. 팔순 노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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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정성을 장학금으로…영천 기업인들, 지역 인재 꿈에 힘 보탰다
올해 추석에도 영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훈훈한 한가위를 맞이했다.기업과 지역사회가 한가위의 넉넉한 마음을 장학금으로 나누며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영천시장학회는 지난 23일 신봉섭 루마썬팅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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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문화제부터 국화전·선사체험까지… 속초 가을, 문화로 물든다
속초의 가을이 축제와 꽃, 역사 체험으로 채워진다. 제61회 설악문화제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엑스포 잔디광장과 설악로데오거리 일원에서 열리고, 청초호 유원지에서는 국화와 가을꽃 12만여 본을 만날 수 있는 ‘2026 속초 국화전’이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어진다.‘설악, 함께 물들다’를 주제로 열리는 설악문화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공연과 거리 행진, 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개막식은 10월 2일 오후 7시 엑스포 잔디광장 주 무대에서 열린다. 가수 윤수일과 염유리의 축하공연이 첫날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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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추석 민심, 여야 엇갈린 진단…공통 화두는 민생 회복
국민의힘 “인사·안보 대응 불만”…국정감사서 정부 공세 예고민주당, 대구로페이 확대·지역 현안 해결에 당력 집중 추석 연휴 대구·경북 민심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진단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비롯해 안보 대응과 대구·경북에 대한 차별 등을 둘러싼 불만이 컸다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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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폭주·굉음 차량 주·야간 합동단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온한 일상을 위한 주·야간 운행차 소음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굉음을 내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대구시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대구시를 포함, 4개 관계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