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논의가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9일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계획을 묻는 말에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소송을 검토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쯤 가서
국민의힘은 3일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의 저질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라며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이어 "작년 12월 3일 저녁 몇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원내대표실의 먼지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정당 몰이가 얼마나 허무
중부뉴스통신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심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심
10여 년 전이다. 가까운 친척이 회사 경영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법률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친척이 많이 억울했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복잡한 소송 수행을 위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증거와 진술이 충분하니 열정 넘치는 초임 변호사라면 충분
종로구의회는 26일 한국 청렴리더십 연구소 김정현 청렴강사를 초빙하여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2025년 종로구의회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예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영화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금지법’ 을 주제로 영화 속 사례와 연결해 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어 교육 참석자들의 흥미와 공감을 이끌어냈다.또한, 공직자의 역할과 책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이 법안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발언을 남겼다. 우 의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며, "헌법에는 있으나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노동3권을 현장의 권리로 만들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2013년 을지로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첫 발의 이후 법 통과까지 약 11년이 걸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현실에서 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 안전 수호신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일같이 산업 현장으로 출근한 노동자들,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인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해마다 2000건 넘게 반복되고 있다. 부상자 수는 14만명을 넘어 오히려 증가 추세다.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법의 도입 취지가 기대만큼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27일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온전히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누구에게 배움을 받을 것인가?교권 상실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법조인으로서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을 맡을 때마다 ‘이게 과연 법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영역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교사의 가르침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의 영역으로 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최근 한 달, 울산에서 벌어진 두 사건은 우리 교육 현실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한 사건은 교육 공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지를,
울산 북구에서 주차장용지를 활용한 세차장들이 성업 중이다. 그러나 주차난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세차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편법 활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용지에 주차전용건물을 설치할 경우 전체 면적의 30%까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나머지 30%의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북구에서도 최소 3곳의 세차장이 주차장용지에서 성업 중이다. 문제는 타용도로 전용 가능한 기준인 30%를
전남 무안군이 오는 22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을 초청, '청렴, 법의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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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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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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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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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애경산업 인수로 소액주주 이익 배제 우려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거래는 두 그룹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거래다. 태광산업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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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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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5 청소년 분야 정부합동평가 유공 기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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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 분야 정부합동평가 유공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수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 단위에서는 원주시가, 군 단위에서는 양구군이 기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22일, 영월에서 진행되는 2025년 제14회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자대회에서 진행된다.양구군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기별 민·관 합동 점검을 비롯해 자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단속을 추진했으며, ‘양구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지정·운영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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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락 기자 = 22일 오늘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 원씩 소득 상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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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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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스포츠재단’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양구군 문예회관에서 ‘테니스아레나’, ‘한국실업테니스연맹’, ‘한국테니스발전협의회’와 전국 규모 실업 테니스대회 및 동호인 대회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전국 단위 실업 테니스대회와 연계해 동호인 대회를 다년간 유치·지원함으로써 양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테니스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전국 규모 실업 테니스대회 유치 △동호인 대회 개최 △대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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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 소외계층 어르신 추석맞이 선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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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홍천군다목적센터에서 홍천소방서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가 소외계층 독거 어르신 가구를 위한 추석맞이 맞춤형 꾸러미 식료품과 선물세트를 준비해 관내 고령층 5가구에 직접 전달했다.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홀몸 어르신 가구들을 대상으로 수년째 ‘사회적 소방안전약자 돌봄 서비스’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월부터 현재 35회의 화재 위험요소 제거 및 심리적 안정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박홍숙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장은 “방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