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된다.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시행되는 법의 골자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노사 갈등이 증
학교폭력 피해로 거주지까지 옮기며 새 출발을 꿈꿨던 한 고등학생이 지역 학교들의 잇따른 전학 거부와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학업 중단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이 학교장의 ‘재량권’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다.경기도에서 학교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형량거래·회유시도 녹취를 공개해온 서민석 변호사가 3일 국민의힘 측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과 관련, ‘입막음용 보복고발’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변호사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의 고발은 공익을 위해 검찰의 추악한 뒷거래를 폭로한 변호인에게 법의 굴레를 씌어 입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용 고발”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는 박상용 검사와의 녹취 공개 등에 대해 변호사법
 충남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날부터 법 시행일인 27일까지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누리집·누리소통망 카드뉴스 등 온라인과 시군 게시판, 현수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범 시행 4년차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취지였던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법 집행상황을 돌아보면 어떨까?우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사건의 수에 대비하여 약 10%에 불과하고, 유죄판결을 보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이유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경계에 서는 법」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마주하며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대법관 증원 논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중대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 등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판단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법전 속에 갇힌 문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차병직 변호사의 신간 《경계에 서는 법》은 법적 정의와 판단을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사실과 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 면접 당일 MBC의 '보조금 입막음' 보도에 대해 '선거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MBC의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보도가 나간 뒤 SNS를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MBC가 보도한 의혹은 수사 기관의 일방적인 주장과 이미 사법부에서 허위로 판명되어 폐기되었어야 할 '가짜 뉴스'를 경선 국면에 맞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의 중추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와해시키려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논의와 선심성 공약 남발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최원석 세종시의원은 104회 임시회서 국회와 정부에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요 부처의 위치를 법률로 명문화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관련 법의 조속한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과 전북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위치한 주요 부처의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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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지난 27일, 팔공산 갓바위 등산로 입구에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날 행사에는 동구청을 비롯해 팔공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대구 동부소방서, 산림보호협회 등 관계자 130여 명이 참여했다. ○ 참가자들은 등산로 입구에서 산행을 시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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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복지부와 전국 돌봄 인프라 확충…상담 대표전화 개설
KB금융그룹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행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대표 전화번호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저녁 시간대 돌봄 공백을 겪는 아동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고자 시행됐다. 지난 1월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43개소를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해 운영을 시작했고,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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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사무소 개소…경선 '지지세 굳히기'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9일 광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막판 지지세 굳히기에 나섰다. 광주 광천동 해암빌딩 4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수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박지원·박균택·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노진영 전 목포대 총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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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노조 찬성률 95%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011년 창사 이후 처음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해 이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이 회사 노조 가입자는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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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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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30여개국 "중국이 미국보다 더 좋아"
지난해 세계 130여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미국·중국 등 주요국 지도부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은 결과, 중국 지지율이 미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갤럽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지도부의 지지율이 2024년 32%에서 지난해 36%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4년 39%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첫해였던 지난해 31%로 떨어지며 중국에게 5%포인트 차이로 밀렸다. 중국이 미국을 앞선 경우로 한정하면 최근 19년간 가장 큰 격차다.중국이 이 기간 동안 미국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