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새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을 맹비판했다."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다.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선례가 생기면 논란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무분별한 질의가 가능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장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2021년 2월 17일 당시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던 백혜련 의원의 위 발언을 거론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형사사법절차 개편 관련 고유법안 1건과 타위원회 법안 9건을 심사·의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맞춰 성폭력범죄와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전건송치 의무를 제도화하는 관련 법률 정비도 함께 진행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1건을 심사·의결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9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진흥원은 코바코와 시미재를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 산업 진흥과 정책 지원, 방송광고 활성화,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맡는 기관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유관기관에 흩어진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일부 사업도 진흥원으로 이관된다.
html,body{margin:0;background:#fff;color:#222}main{max-width:940px;margin:0 auto;padding:42px 48px;background:#fff;box-shadow:none}@media{main{margin:0;padding:24px 18px}}@media print{main{margin:0;padding:0}}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수사·검사 권한과 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후속 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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