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9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진흥원은 코바코와 시미재를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 산업 진흥과 정책 지원, 방송광고 활성화,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맡는 기관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유관기관에 흩어진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일부 사업도 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Generic placeholder image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신중하게’…선정 사유·조사범위 사전검증 강화
국세청이 고유가 장기화와 금리 인상 우려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보다 신중하게 운영한다.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되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사 대상 선정부터 범위 설정까지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본청 조사국은 일선 조사부서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특히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파주시, 금촌나들목(IC) 문산방향 연결 추진 현장 점검
파주시는 지난 4일 손배찬 파주시장이 ‘현문현답’의 하나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나들목 현장을 방문해 문산 방향 연결을 위한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나들목 문산 방향 연결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사업은 민선9기 공약 중 하나로, 지역 교통망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이다.현재 금촌나들목은 문산방향 진출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인근 주민과 차량 이용자들이 파주 북부권으로 이동할 때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교통 불편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양군, 2027년도 주민체감형 생활예산 대폭 강화
양양군이 대규모 개발 사업과 더불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을 2027년 예산 편성의 한 축으로 삼는다고 밝혔다.군은 민선 9기 첫 군정설명회에서 수렴한 읍·면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2027년도 주민체감형 생활예산 편성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이번 예산편성은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지역개발과 균형을 이루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편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예산 반영 분야는 ▲소규모 급수시설 등 지역별 생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남광주특별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심의 마무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동부청사에서 ‘제18차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모두 마무리했다.실무위원회는 이날 ▲제3차 진상규명 신고 사실조사 결과 2천298건 ▲유족 추가 결정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앞서 심의한 안건을 포함해 진상규명 신고 전체 2천610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마쳤다.전체 신고 접수는 1만879건이다. 이 가운데 1만296건을 심의해 전체 처리율은 94.6%다.남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 민선 9기 ‘By the Young, 청년 주도 충북 대전환’
‘충북의 지속 가능성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여 충청북도가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고, 정책의 결정,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청년이 참여하는 도정 대전환에 나선다.신용한 충북도지사는 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청년 스스로 만들어 내는 민선 9기 ‘By the Young, 청년 주도 충북 대전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현재 충북 청년들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올해 2분기 기준 충북의 청년인구 비율은 23.4%로 전국 평균을 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