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말 폐지됐지만, 단말기 지원금이 소폭 오르는 데 그쳐 제도 폐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 3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평균 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75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올해 2월 66만9000원에서 약 8만원 오른 수준으로, 단통법 폐지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법 폐지 직전인 6월 SKT 해킹 사태 여파로 통신시장 경쟁이 일시 과열되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5대 은행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신청’ 중 대부분 피해자들은 배상을 못 받은 것으로 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설립 인가 없이 유치원을 불법으로 운영한 대안교육기관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사고발 등 실질적인 조치 없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산업재해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창원시는 지난달 말,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본격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발표 내용은 과거 사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쳐 실망스러웠다. 올해 주요 사업은 △ 홍보책자 배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숙식시설·로봇랜드 할인, 시티투어버스 무료 제공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입주기업들의 외면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시작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지만 참여율은 저조하다.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2000년부터 있었다. ‘주민조례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수 이상 서명을 받으면 지자체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2022
주말 경북·대구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이어지겠다.16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남쪽의 고기압이 예년보다 강하게 자리하며 남쪽에서 수증기를 다량 머금은 공기를 유입시키고 있다. 여기에 북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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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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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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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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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계기” 군산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관계기관들과 입주기업들과 함께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기업의 화학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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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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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대북전단…경찰, “모두 선교 목적”
지난 여름 인천 강화도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대북 전단 살포 시도는 모두 선교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인 40대 남성 A씨와 신도 및 지인 등 20∼50대 남녀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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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나 학원 끊었어”가 뭔 소리여?
우리말을 연구한 것이 40년이 넘었다. 연구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많다. 단어의 의미가 갈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상상하지도 않은 대답이 나올 때도 있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다양하다. 물론 이것은 웃자고 하는 꼰대 개그에 불과하다. 답은 “인천 엄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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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무역사절단 파견해 수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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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는 KOTRA인천지원본부와 함께 지난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이번 무역사절단에는 인천 관내 중소 제조업체 15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참가 기업들은 KOTRA 타슈켄트 무역관에서 발굴한 바이어들과 모두 129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하여 약 936,300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시장으로, 최근 ‘우즈베키스탄 2030’ 국가 전략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민간투자 확대 등 전방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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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에 토지거래 허가제로 살 곳 적어진 서울 서울 대체주거지로 급부상하는 비규제지 ‘양평’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으로 강력한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높은 비규제지 양평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정부는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구와 과천·광명·분당 등 경기 주요지역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규제지역 지정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도 40%로 축소된다.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으로 사실상 추가 신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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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AI 시대에 트래픽 감소…API 구독 서비스 도입
AI의 부상 속에서 위키피디아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챗GPT나 구글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위키피디아를 방문하지 않고 있다고 30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위키미디아의 자체 블로그 디프는 위키피디아 방문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 감소했다고 밝혔다. AI 챗봇이 위키피디아의 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지만, 이용자들이 직접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하지만 트래픽 감소는 단순한 방문자 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