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산재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번 글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불사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글을 마무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필자 역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5개년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권한과 역할이 대폭 강화됐다. 김 위원장이 대선 출마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토공간혁신위원장 시절,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이후 내건 균형성장 관련 공약 대부분이
한국공인노무사회 고문 이완영 및 미래를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일동은 8일 청년공인회계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탐욕의 세무사법 개정안 규탄 성명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우리 또한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가적 법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세무사는 본연의 영역에서 실력을 쌓고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대신, 오히려 다른 전문 직역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탐내며 잿밥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건양대학교 군사학과는 지난달 27일 ‘2025학년도 제2차 자치지휘근무대대 교대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번 교대식은 새로 임명된 대대장 및 주요 지휘 학생에게 자치지휘근무의 권한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뜻깊은 자리로, 군사학과 학생들의 리더십과 자율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신임 김진표 건군 자치지휘근무대대장은 이날 복무중점으로 “올바름, 유능함, 헌신”을 제시하며 굳은 다짐을 밝혔다. 김 대대장은 “올바른 판단으로 대대원의 신뢰를 얻고 유능한 역량으로 대대를 이끌며 헌신과 희생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포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자, 기업들은 성능 강화를 위해 6가지 핵심 도구를 도입하고 있다고 26일 IT매체 씨엑스투데이가 전했다.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AI다. 생성형 AI와 규칙 기반 논리를 결합해 고객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기업은 AI의 접근 권한과 조건을 제어할 수 있어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고객 응대가 가능하다.두 번째는 협업 플랫폼이다. 개발자·디자이너·고객 경험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 사고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최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침해사고 관련 적극적인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대응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권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킹 등 중대한 침해사고 원인분석과 사고대응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고 이우영 작가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캐릭터 사용 권한과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이어진 이 소송은 1심에서 유족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는 28일 형설퍼블리싱 장진혁 대표와 캐릭터 사업을 담당했던 계열사 형설앤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유족이 제기한 맞소송에서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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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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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독일 외교장관
중부뉴스통신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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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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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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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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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김은숙 의원 발의, 「남동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김은숙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0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의약품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불용ㆍ폐의약품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발의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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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이정엽 의원, 성인식 피해자와 제주도민께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어제 제주도의회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정엽 제주도의원이 여성 공직자에게 ‘여성스러운 가녀린 몸을 갖고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다’며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며 “ ‘업무로 칭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여성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 ‘웃으시면 더 좋을텐데’라고 말했다”고 했다.논평은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위한 안내서’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외모 평가나 성적인 비유,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언어적 행위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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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우여곡절끝에 자진출국으로 일단락되면서 이제 관심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 개선을 이루느냐에 모이고 있다.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국인 구금 사태를 촉발한 비자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내 공장 구축 활동을 위한 단기 파견자 등 비자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상용 B-1 비자의 탄력적 운용, 한국인 전문인력의 단기 출장을 위한 비자 신설,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에서 한국인 쿼터 확보 등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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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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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서원 탐방으로 문화유산 이해 높여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밀양 유형문화유산 연구회」는 지난 10일 관내 대표적인 서원 4군데를 방문하여 견학을 실시했다.오전에는 청도면에 위치한 남계서원과 무안면에 위치한 용안서원을 방문하여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장창표 강사의 설명과 해설을 청취하며 서원의 역사와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오후에는 산외면에 위치한 혜산서원과 부북면에 위치한 예림서원에서 각 건물의 비치 형태와 보존 실태를 살펴보면서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설명을 통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활용과 관리 및 보존 방안을 고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