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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간소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타 회사 리스·할부상품 중개 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방법 관련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및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영업확인 허용디지털기술 발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가맹점모집인은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 강화되고, 관련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배출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고,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한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되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도 함께 정비해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개정내용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의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환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조세정의 확립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특히 국세행정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고 있는 임광현 국세청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명하며 힘을 실었다.이 대통령은 4월 28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회의원을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이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성과를 다시 언급하며 “국세청은 좋
행정안전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지방세입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 편의 개선과 기업 세 부담 완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 편의성 제고 ▲재산세 부담 안정화 ▲지역균형 발전 지원 ▲에너지 및 농수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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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5월 햇살' 전국 대체로 맑음...큰 일교차, 밤엔 쌀쌀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4도, 낮 최고기온은 20~21도 안팎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7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이슈진단] “기술사 응시 자격... 이래도 되나” 국민안전 불안 가중
기술사와 기능장의 응시자격을 놓고 정부 주무부처 인식부족이 국내 산업현장을 혼란케 하고 있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객관적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최근 관련 산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능장 응시 자격기준을 조정하면서 기술사 기준까지 포함, 현재 보다 50%를 단축시켜 응시 자격기준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기능장은 실무경력 9년 이상이고 기술사는 4년제 공대를 졸업하고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해야 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노동부는 기술사 응시 자격기준을 절반 뚝 잘
김성곤 이태수 신병주 최재천... 석학 4인이 펼치는 인문학 향연
인천시립박물관은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인문학, 높이 올라가 넓게 보는 힘’을 주제로 ‘28기 박물관대학’을 운영한다.박물관대학은 시립박물관이 매년 운영해 온 성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깊이 있는 강의와 대중 친화적 주제를 통해 시민들에 다가서고 있다.이번 28기 상반기 과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과 역사를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문학, 철학, 역사 등 인문학의 주요 분야를 아우른다.이번 강좌에는 인문학 각 분야와 통섭을 대표하는 석학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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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회용기 배달 '용기있는 주문', 서귀포로 영역 넓힌다
지난해 제주시에서 시작된 다회용기 배달 '용기있는 주문'이 올해 서귀포 지역까지 확대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8월 도입된 ‘용기있는 주문’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서귀포시 지역으로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중문과 예래동을 시작으로 오는 6월부터는 대륜동과 대천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용기있는 주문’은 정부의 1회용품 원천 감량 기조에 맞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가치돌봄 식사 지원 다회용기 전환 사업과 연계해 총 8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참여 매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공감대에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관 협력으로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개선
충북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1일 이음봉사단,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과 함께 지역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진행했다.이번 사업은 하지 절단 장애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해당 가정은 이번 지원을 통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와 계단 및 안전난간을 설치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이번 주거환경개선은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의 발굴과 연계, 제천종
진천예술의전당, 기간제 근로자 공개 모집
생거진천문화재단은 진천예술의전당 신규 개관을 앞두고 2026년 공연장 안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모집한다. 공연장 안내원 모집은 인력풀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다양한 인재를 사전에 확보해 공연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모집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 2명과 공연장 안내원 20명 내외이며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연예술에 관심과 열정을 갖추고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를 지닌 지원자라면 학력과 성별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기간제
진천군, 2026년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충북 진천군은 12일 진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5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품제조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고 식품안전 유공자를 표창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생거진천’을 슬로건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군민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식품안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참석한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안전한 식품 공급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과 퍼포먼스
SK행복나눔재단, 전북지역 '중소기업 채용공고 리디자인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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