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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 행위와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구호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충남도는 25일과 12월 2일 양일간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마련한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상시 제한사항 △선거일 180일 전 기간 동안의 지방정부의 제한 사항에 대해 판결문을 비롯한 사례 위주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행사 개최 후원 행위 제한 △사적행사 참석금지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된 금품제공 제한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내사 중인 충북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윤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 사건을 이첩받아 함께 조사한다.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주 윤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 사건을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기관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교육감은 지난 5월11일 세종시의 한
내년 6월 3일 치뤄질 최소 1명의 도의원 수를 보장해 주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결정을 하면서 경북도의원 지역 선거구 중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는 관측이 불거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원선거구구역표 중 전북 지역 선거구 부분이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는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 지역일지라도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인
지난 4·10 총선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전·현직 정치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모두 원심을 유지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 국민의힘 이영국 산청군의원, 새누리당 김정권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병영 경남도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종화 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 시의원은 지난해 1월 제22대 총선에서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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