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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 비용을 기관과 함께 나눠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안대룡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직무수행의 위축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
지난 7월, 화성시 남양읍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 누수로 인해 지반이 서서히 꺼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자칫 차량 전복이나 보행자 추락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다음 날 즉각 정비됐다. 출근하던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행정종합관찰제’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한 덕분이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출퇴근길 등 일상 동선에서 불편·위험 요인을 시민 신고에 앞서 확인하고 선제 대응하도록 한 제도다.◇ 기다리는 행정에서 먼저 발견하는 행정으로이러한 민원대응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이 다음 달 19일까지 공립 초등학교 20개교와 중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규 공무원 컨설팅을 진행한다.이번 컨설팅은 2025년에 신규 임용을 받은 공무원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학교별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컨설팅 지원단은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 공무원연금 및 맞춤형복지 담당자로 구성돼 학교를 직접 방문하게 된다.이들은 신규 공무원이 임용 후 경험하는 행정의 어려움,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 근무환경 및 조직 적응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
김해시 관내 소아 진료 의료기관 부족 등에 대한 확대 운영이 시민·공무원이 뽑은 올해 최고 성과로 선정됐다.28일 시는 올 한해 추진한 주요 시책들 중 10개의 주요 시책을 BEST 시책으로 선정해 11월 27일 발표했다.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책들은 898명이 참여한 시민·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김해시정 BEST 10’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번에 선정된 BEST 시책 1위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이다.이는 그동안 시 관내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평일 오후 6시 이후 특히 야간에는 응급실로 이동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개정안은 대신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
양양군은 변호사 선임 없이 공무원이 직접 행정·민사 소송을 수행해 외부 법률대리인 수임료를 절감하고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우수 직원을 포상했다고 17일 밝혔다.군은 최근 진행된 행정소송 6건과 민사소송 4건 등 총 10건의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이 답변서·준비서면 작성과 변론 참여 등 소송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다. 이를 통해 외부 법률대리인 수임료를 절감하며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으며, 약 45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허가민원과 지적정보팀을 중심으로 행정소송 4건을 승소로
김진수 기자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이틀간 저경력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컬러로 만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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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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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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