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연계한 과징금 의무 감경제가 도입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대표자 최종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충북 충주시가 지난 8월부터 운영중인 체납관리단이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효성있는 관리 성과를 거두고 있다.시는 현재까지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총 487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징수불능 체납액 정비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했다.그 결과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2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시는 체납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못한 납세자에게는 분납 등 현실적인 납부방법을 안내해 부담을 덜어주고, 고의·상습
버스 노선 재배치에 반발해 고의로 지연 운행을 반복한 버스 기사들에 대한 인천교통공사 측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A씨 등 버스 기사 2명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 등이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앞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 운수 사업자인 인천교통공사는 2022년 10월 버스 기사들의 노선을 재배치했다.신청자가 몰린 노선에는 경력 70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이를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지난 3월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히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충북 괴산군은 지방세 체납 관리 방법으로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군은 지난달부터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으로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토대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투트랙 맞춤형 체납관리’를 징수 행정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고의·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한다. 하지만 질병·실직 등 생계가 곤란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울산 중구의회가 비위 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고 징계 절차와 공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회 자정능력 강화에 나선다. 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구의회 의원의 징계 사유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겸직 및 겸직 신고 고의 누락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모욕과 발언 방해 등 의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도 지자체에 납부하지 않은 ‘상습·고의 체납 사업주’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강남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장기간 미납한 사업주 1365명을 적발해 고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미납한 세금은 총 1만6855건, 64억원 규모다.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가 직원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이번 적발 대상자들은 직원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중간에서 챙긴 셈이다.강남구는 2019년 7월 이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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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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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숭덕꿈터 현장중심 직업훈련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숭덕꿈터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현장 ON, 나의 JOB ON’을 통해 훈련생 1명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숭덕꿈터는 지난 7월6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소재한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충북지회 바른잡곡 사업단과 현장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생이 실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진행했다.훈련생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방법과 절차, 작업지시 이해 및 수행, 근무시간 준수 등 직
[국감, 핀셋] 수도권 집값 흔드는 ‘외국인 변수’…인천·경기 거래 줄어도 고가 이상거래 급증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이상거래가 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창원시,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창원형 오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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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3주간 ‘2026 반부패 청렴주간’ 운영
해운대구는 공직사회 내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3주간 ‘2026 반부패 청렴주간’을 운영했다.이번 청렴주간은 ‘청렴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기본 가치’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청렴주간을 ▲확산주 ▲참여주 ▲성과공유주로 나눠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구청장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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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주례3동 새마을부녀회, 추석 명절 맞이 ‘사랑듬뿍 온정가득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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