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환경 심화에 대응하여 본격적인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절차에 착수한다. 7월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Tiktok Pte. Ltd. 및 Apple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으며,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틱톡: 과징금 103억 600만 원 및 시정·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를 공개했다이번 안내서는 공공기관이 AX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이슈를 미리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개인정보위는 공공 AX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AI 관련 사전실태점검,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기준, 안전조치 등을 안내서에 체계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공공 AX 추진 과정을 ▲사전 설계→▲개발·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과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전송자와 대리인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2026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직접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스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신청을 받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3차 신청은 지난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스크래핑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아직 사전협의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기관 수요를 추가로 파악하기 위한 일환이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신청대상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마이데이터 제도에서, 정보주체를 대신해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은 중대한 요소로 판단했지만, 유출 규모가 작고 유출 정보 유형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악성코드 감염 사고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KT를 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틱톡, 애플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TikTok Pixel, Events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신청을 받는다.이번 3차 신청은 지난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스크래핑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아직 사전협의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기관의 수요를 추가로 파악하고,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한 전송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이번에는 기존 신청대상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의 서비스 형태와 보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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