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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적 기록을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여간 2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21명은 불문·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합쳐서 62명, 전체 기소자의 29.7%다. 형사 절차에서는 법정에 섰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가볍게 마무리된 셈이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독직,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
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도록 보복대행업체에 의뢰한 30대 남성이 사용한 피해자의 집 주소는 현직 경찰관에게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6일 주거침입 교사와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경북에서는 구미경찰서가 동일인의 절도 51차례를 51개 사건으로 나눠 송치한 사실이 알려져 검찰이 사건 접수를 취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다.A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 통과로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인공지능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담겼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정보주체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이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삼성전자 임직원 10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 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 삼성전자 직원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측과 임금협상을 주도하던 최 위원장 등은 총파업이 현실화한 지난 3월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사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아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끝내기 위해 미국 정부에 4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지난 21일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틱톡과 바이트댄스 등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4억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COPPA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합의금 중 하나다.미 법무부는 2024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틱톡이 13세 미만 이용자로부터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
환급대행, 부가세신고 등 세무대리를 해온 삼쩜삼, 토스인컴,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과 같은 영리기업에게 앞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분석⋅활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사실상 대리권조차 없는 세무플랫폼들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활용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 수집과 형사고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1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입법 예고됐고 올해 2월 시행 발표 후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거쳤던 본인전송요구 제도가 유예 기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슈로 부상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 기관은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대리인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허용됐던 스크래핑을 통한 전송이 차단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핀테크 업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대법원이 20일부터 웹사이트에서 금융기관 등의 법원 서버 무단 스크래핑을 전면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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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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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근린공원축구장, ‘10월 1일’ 정식 개장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동명근린공원축구장 공사를 마치고 10월 1일 정식으로 개장한다고 밝혔다.새롭게 선보이는 동명근린공원축구장은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와 함께 인조잔디 등 주요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동명근린공원축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다. 공단은 동명근린공원축구장 개장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활성화에도 기
‘묵은 때 벗기고 물건 정리하고’ 서울 강서구, 경로당 환경 개선 나서
서울 강서구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어르신사랑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대상은 구립 어르신사랑방 총 47개소 중 43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10월까지다. 신축 건물이거나 주택정비 등으로 임시 시설을 사용 중인 곳은 제외됐다.청소 전문 업체와 협력해 시설 내·외부 대청소를 진행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가구 등을 정비한다. 냉장고 식재료 관리와 주방용품 정리 수납 등도 함께 이뤄진다.사업 첫 날인 7일 진교훈 구청장은 구립 가양어르신사랑방을 찾아
강동구의회, 명일전통시장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축제 참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4일 명일전통시장 사거리에서 열린 ‘명일 가을맞이 음식문화축제’에 참석해 축제 개최를 축하하고 상인과 주민들을 격려했다.이번 축제는 명일전통시장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비롯해 이색 음식 판매, 맥주축제, 경품추첨, 무대공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김재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상인과 주민이 만나
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금천구의회, 제10대 첫 행정사무감사… 서류 넘어 현장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지난 4일, 2026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지역 내 주요 사업 현장과 시설을 직접 찾아 현장감사를 실시했다.이번 현장감사는 서류와 보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 상황과 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사례는 있었지만, 별도의 하루 일정을 편성해 의원들이 함께 여러 사업 현장과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의원들은 오전 ▲두산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