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제도 간소화 정책을 추진한 후 해킹 사고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ISMS는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직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국가 사이버보안 핵심 기반으로 꼽힌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제도를 완화하던 당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대비 민간기업 해킹은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서민·소상공인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사를 직접 방문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간소화 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개인이 법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가의 이력제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과 민간 농장 관리 앱 ‘키우소’를 연동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협업으로 농가는 두 앱을 번갈아 실행하지 않고도 한 번의 전환으로 한우 및 젖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가
‘선 교통, 후 입주’를 내세운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절반 이상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가운데, 2기 신도시 때와 같은 교통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경기 수원시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영천시 관내 농지업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고객 응대 방안과 업무 간소화 방안, 전자계약 활용 확대 등 다양한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농지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농지은행사업의 주요 내용과 정책방향, 참여 방법, 농지 매매 및 임대 절차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농지은행사업 중 지자체와 업무공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 참여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민원인이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올해 재형저축사업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를 확대 적용하여, 사업자등록증명, 4대보험 완납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지방세 납세증명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사업 신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7.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생업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됐고,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들과 여러 차례 실무검토와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T/F 회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충남 금산군이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행위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신청서 작성, 부서 간 협의, 인허가 처리 등 복잡한 절차와 다수의 서류 제출이 요구돼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이 시스템은 개발행위에 대한 신청 접수부터 내부 협의, 허가 처리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 업무 표준화, 행정자료 체계적 축적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군은 디지털 기반의 개발행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인허가 과정을 통합 관리하
XRP가 2017년의 역사적 흐름을 반복하며 현재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베테랑 분석가로 알려진 크립토 칼레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XRP가 2017년과 동일한 기술적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상승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XRP의 최근 하락은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 이후 본격화됐으며, 대부분의 다른 거래소보다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이 29일 오전 군포 산본·당동지역 난방·온수 공급 중단 사고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성복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안양시 범계역 인근에서 GS파워 열배관이 파열되면서 군포 산본·당동지역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성 의원은 "GS파워 측으로부터 현재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늘 중 열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단순 복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고가 노후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낭송가와 시인들의 축제인 2025 대한민국 시낭송 페스타가 오는 31일과 11월1일 양일간에 걸쳐 청주 일원에서 열려 아름다운 가을을 감미로운 시로 물들일 예정이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시낭송대상수상자모임인 알파크와 ETB문학채널, 한국시낭송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학채널·시시콜콜·별하나시낭송회가 공동 주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28일 보스턴에서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 수석 부문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CSR상무와 만나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에는 당초 4조5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신세계프라퍼티는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9조5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5조 원 가량 투자 금액이 확대된 것이다.김동연 지사는 "국제테마파크는 화성과 경기도민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