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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잉형벌 걷어내고, 민생경제 활력 높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 08:0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
세무사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ERP의 최대 기간 3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세목별 5년,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ERP는 해지, 폐업, 사망 등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거 보험기간에 수행한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담보를 연장할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가입 기간은 1년, 2년,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한번 선택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E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5일 강원 고성군 설악썬밸리에서 세무사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회원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조덕회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또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상철·임채룡·김완일 고문과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7월 출범한 17대 집행부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19.7월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지속 실시해 누적 1631개 업체 직권말소가 이뤄졌다.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KB금융그룹이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출자를 추진하며 6개 주요 계열사가 공동 협력에 나선다.정부가 민간에서 총 75조 원을 조달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금융에 이어 KB금융까지 출자 의사를 밝히면서 5대 금융그룹의 총 50조 원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KB금융은 30일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김성현 KB증권 대표가 주재했으며, 계열사별 국민성장펀드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협의 결과 KB금
제주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시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다만,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 ▲교통혼잡지역▲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민신고제 신고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공항 주변도로= 다호로, 공항서로, 국빈도로, 공항~용문로 동서 지
워크데이가 인사 분야를 위한 새로운 ‘워크데이 일루미네이트’ 에이전트를 1일 공개했다. 일루미네이트 에이전트는 업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도구로, 인사 프로세스에 깊이 내장되어 있으며, 워크데이가 보유한 탁월한 데이터와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이번에 공개된 신규 에이전트는 성과 평가, 인력 계획, 재무 마감과 같은 가장 복잡한 프로세스를 담당하며, 조직이 더 스마트하고, 더 빠르며, 더 높은 신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AI 투자가 급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를 접견한다.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올트먼 CEO에게 한국의 'AI 전환' 전략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및 한국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세계 AI 3대 강국 달성'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AI 산업 육성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최근에는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를 만나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친구 탭에 사회관계망서비스 형태의 정사각형 피드를 도입하는 등 개편을 총괄한 카카오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가 임직원들에게 업데이트 배경을 설명하는 장문의 사내 공지를 올렸습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홍 CPO는 지난달 29일 카카오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홍 CPO는 대규모 개편을 단행하게 된 배경을 ‘소셜네트워크 확장’과 ‘메신저 서비스 강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CPO는 “숫자와 무관하게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선물이 오가지만, 그중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안전입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기에, 평소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초기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크게 줄여줍니다. 실제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가정에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명절은 전기와 가스 사용이 늘고 음식 조리가 많아지면서 평소보다 화재 위험이 커지는 시
APCC, ‘2025년도 태평양 도서국 젊은 과학자 지원 사업’ 성료선진 기후예측 기술·기후자료 분석 등 훈련 실시… 5개국 대상 실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가 도서국 기후예측 분석 전문성 강화 등 아태지역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APCC는 4개 태평양 도서국 기상청의 기후예측 실무 직원 4명을 부산 해운대 위치한 APCC로 초청, 기후연구 실무 관련 교육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2025년도 태평양 도서국 젊은 과학자 지원 사업’을 실시, 성료했
델 테크놀로지스가 오픈랜 및 클라우드랜에 적합한 성능과 연결성을 제공, 엣지 및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지원하는 서버 신제품 ‘델 파워엣지 XR8720t’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그동안 클라우드랜 및 고도화된 엣지 컴퓨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 서버를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높은 비용, 운영상의 복잡성, 공간 부족, 전력 수요 등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비효율성과 확장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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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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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시큐어, 중남미 정부 관계자에 K-DID 기술 교육 진행
라온시큐어는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페루 등 중남미 3개국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DID 기술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K-DID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기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를 위해 온두라스 국무조정실 산하 성과관리실, 코스타리카 국가 디지털 정부 기관, 페루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라온시큐어 본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회사는 지난해에도 일본,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의 방문을 통해 K-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성황리에 마무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려 총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농업·농촌 혁신으로 만드는 성장과 행복’을 주제로 △농업과
토종닭협, 광주‧전남지역 AI 제로화 ‘총력’ 결의
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9월 24일 광주광역시 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에서 토종닭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종닭 전문 방역 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정부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하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앞두고, 가을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양계농협, 제2차 임시대의원회 개최
한국양계농협은 지난 9월 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아테네홀에서 ‘2025년 제2차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구매사업 물량은 24만톤으로 올해 대비 4.3% 늘고, 경제사업 매출액은 1천176억 원으로 5.2% 성장할 전망이다. 상
“난각표기, 사육환경별 세분화 필요”
사육환경 난각표기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양계협회 평사사육 산란계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5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행 난각표기 제도가 숫자만으로 구분되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평사와 다단식 무창계사를 동일하게 표기해 사육환경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