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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 어디까지 유효할까– 유동적 무효 이해하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재지정되면서, 허가를 전제로 한 토지 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허가가 늦어지거나 불허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시도하는 사례, 허가 전에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발생하는 다툼 등이 대표적이다.이런 문제를 이해하려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지역에서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토지를 사고팔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법 규정만 보면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법원의...
신성이엔지가 자체 개발한 통합 냉각 솔루션 ‘AIO’를 앞세워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신성이엔지는 냉각·서버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한 모듈형 데이터센터 솔루션 ‘AIO’를 자체 개발, 기술 고도화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AIO는 하부 냉각 시스템과 상부 서버 랙을 수직 일체화한 구조로, 기존 데이터센터처럼 서버실·기계실·공조 설비를 분리 구축할 필요 없이 데이터센터 핵심 기능을 구현한다. 고집적·고발열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해 AI 데이터센터 수
효성그룹 계열사 진흥기업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조성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오룡역'을 2월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72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26층, 5개 동, 전용 84㎡, 총 4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동배치로 조망권 및 넓은 동간거리를 확보하였으며 전체 1층 필로티 설계를 도입하여 뛰어난 상품성을 자랑한다.타입별 가구수는 △84㎡A 147가구, △84㎡B 150가구, △84㎡B1 14가구, △84㎡C 76가구, △84㎡D 14가구, △84㎡E 14가구, △84㎡F 1
부산도시공사가 25일 오후 3시 해운대구 반여·석대동 센텀2지구 조성예정 부지에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착공식에는 부산시장,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관계기관장, 산업계 대표, 시민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사업경과 보고, 환영사·기념사·축사, 착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센텀2지구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 약 191만㎡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자 도심융합특구다. 총사업비 2조411억 원이 투입
GS건설은 세계최대규모 비영리 국제 자연보전단체 WWF 과 함께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하는 '철원 두루미 탐조 가족프로그램'을 철원 DMZ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탐조 활동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2회에 걸쳐 총 80여명의 임직원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가 임직원과 가족들은 WWF 전문가들과 함께 두루미 생태 교육을 듣고, 한탄강 및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월동 중인 두루미를 직접 관찰했다. 또한, 가공지선 철거, 무논 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투명한 행정 실현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노력이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유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평가 결과 상위 20% 기관에 최우수 등급이 부여된다.공단은 선제적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공개율 점검과 정보공개 청구 처리 목표 상향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알권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 지정 취소를 제때 하지 않아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전 대표이사에 대해 법원이 실제 손해 발생과 배임 성립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어시장에 약 6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지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확대…최대 2700만원 지급 구미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7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번 확대에 따라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상해 보장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상향됐다. 사회재난사망 보장금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개물림사고 보장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을 ‘개물림·개부딪힘사고 진단비’로 변경해 응급실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인천시가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 나섰다.시는 1일 ‘2026년 드림체크카드 참여자 모집 공고’를 냈다.가구중위소득 50%초과~150% 이하의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 600명을 선정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지원 신청은 3~18일 온라인으로 받아 정량평가를 거쳐 4월 13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정량평가는 ▲소득 40점 ▲인천시 거주 기간 30점 ▲미취업 기간 30점 ▲사회적배려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장애인, 한부
2026년 시장 상황을 반영한 구글 제미나이, 챗GPT, 그록의 XRP 예측 가격이 눈길을 끈다. 지난달 2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2026년 초부터 26% 하락하며 현재 1.36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7월 최고가 3.6달러 대비 62% 낮은 수준이다.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정상적인 시장 사이클의 일부이며, 연말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3대 인공지능 모델들이 2
세종시 대표 명소 이응다리 일원에서 열린 제3회 정월대보름 전국 연날리기 대회서 방문객 4000여 명이 전통문화 공연을 즐기고 소망을 담은 연을 날리며 정월대보름을 즐겼다.지난 달 28일 이응다리 일원에서 세종문화원 주최·주관으로 열린 정월대보름행사 및 전국 연날리기대회가 성료했다고 1일 밝혔다.관계자에 따르면 행사 진행은 발광다이오드 쥐불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와 함께 부럼·수정과, 바람떡을 먹으며 연날리기 체험까지 경험할 수 있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가족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일 북한 감귤 보내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감귤보내기 대북 지원 추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오 지사는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로 중단된 대북 감귤 보내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도 강조했다.감귤 보내기가 성사된다면 16년 만에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본격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해 11월 열린 제주도의 제9기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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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장년 인턴 채용 기업에 최대 360만원 지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장년 인턴십 사업’ 참여자와 기업을 23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는 총 730명의 중장년 도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중장년 인턴십 사업은 도내 중장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1인당 월 120만 원씩 최대 3개월, 총 360만 원의 인턴십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기업은 채용 전 인력을 검증할 수 있고, 구직자는 실무 경험을 쌓으며 단기 일자리가 아닌 재취
[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통합특별법, 자치권 실종된 허울뿐인 행정통합”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도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
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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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2026년 재난안전·교통정책 분야 목표를 ‘위기에 든든한 청송, 이동이 편리한 청송’으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핵심전략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 4대 핵심 전략은 ▲예방 중심 재난안전관리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인 교통환경 조성 및 안전한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청송 실현과 안보위협 대응체계 확립이다. 이에따라 청송군은 첫번째로,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사회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발굴·보완과 안전한국훈
경북도·구미시, 양자·AI 기술로 차세대 무인이동체 산업 선점 나선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미래 첨단기술인 양자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차세대 무인이동체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지난달 27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정성현 구미부시장을 비롯해 윤지원 SDT 대표,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 최호성 경운대학교 부총장, 문추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AI 기술 기반 차세대 무인이동체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자보안기술과 AI반도체를 무인이동체에 접목해 보안성과 지능성을 동시에 고도화하고, 이
구미상의, 경북 주요 수출국 검증·통상 규제 변화 대응 설명회 개최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는 한국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본 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경북지역 주요 수출국 검증 및 통상 규제 변화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사로는 대구본부세관과 익도관세법인이 참여했다.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최근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에 따른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물론, 멕시코의 비 FTA 체결국 대상 관세 대폭 인상, 인도의 원산지관리규칙시행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구미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제시 설명회 개최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26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세미나실에서 관내 각급학교 영양교사 및 영양사 110여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전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더욱 강화된 위생·안전 기준과 내실 있는 급식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 관리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설명회에서는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주요 개정 사항 안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안전
[현장] 양주 가래비 3·1운동 재현⋯107년 만세 울림
3월 1일 오전 10시,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 3·1운동 기념공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공원을 메웠다.이날 공원에서는 3·1운동을 기리는 재연행사가 열렸다. 1919년 3월, 광적면 가래비에서 일제에 맞선 선열들의 항거를 되새기기 위한 자리다.기념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