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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로 드러난 주식불공정거래자 탈세수법

국세청이 5일 발표한 주식불공정거래 관련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위공시를 통한 자금 유출, 기업사냥꾼의 차명주식 시세조종,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 승계 및 부당지원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중대 탈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을 합산해 총 수백억원 규모의 세액을 추징하고, 범칙 혐의가 확인된 사안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첫 번째 사례는 허위 신사업 공시를 활용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상장 제조기업이다. 기계장치 제조 상장법인 ㈜A는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대외...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 과장급 전보 >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정종식
감사원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체납세금 압류 직후 배포된 국세청 ‘보도자료’에 전자지갑 복구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청은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직후부터 유출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와 자금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3장 증여세 신고납부 등3. 과세요건 가.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 =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부문별 영업이익이란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 영업이익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렛츠런파크 제주는 봄철을 맞아 공원 시설 및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렛츠런파크 제주는 경마가 열리는 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공원의 랜드마크인 ‘트로이 목마’는 거대 목재 구조물 안에서 줄타기와 미끄럼틀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놀이공간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기 포토존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림드럼 열차’는 알록달록한 기차를 타고 공원 곳곳을 누비는 이색적인 재미를 선사하며 어린이 방문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어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는 오릭스 TC3x 자동차용 마이크로컨트롤러 제품군에 400MHz 성능 등급을 추가한다고 밝혔다.400MHz 성능 옵션은 파워트레인, 섀시, 존 또는 도메인 제어 설계에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복잡성과 실시간 처리 요구에 대응하며, OEM과 1차 협력사가 비용이 큰 플랫폼 마이그레이션 없이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검증된 오릭스 TC3x 아키텍처 내에서 성능을 확장함으로써 400MHz 디바이스는 기존 소프트웨어, 안전 개념, 하드웨어 설계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
최근 전통시장이 낡은 이미지를 벗고 문화 관광형 공간이자 디지털 유통의 거점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시장의 경영 현대화와 활성화를 주도하는 전통시장관리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전문가로 주목받고 있다.전통시장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가 요구되지만, 현장의 상인들은 고령화와 정보 격차로 인해 정부의 지원 사업 신청이나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통시장관리사는 시장의 운영 관리, 마케팅, 상인 교육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
충남도가 글로벌 경제·물류·금융 허브로, 아세안 진출 전략적 거점이자 중국 남부 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을 맡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도내 기업의 수출길을 넓히며, 대한민국 수출 2위·무역수지 1위 유지를 위한 발판을 다졌다.‘충남 1호 영업사원’으로 해외 시장 개척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 싱가포르 출장을 떠난 김태흠 지사는 5일 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이 스위소텔 더 스탬포드 호텔에서 개최한 수출상담회를 찾았다.해외 시장 개척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와 함께 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경제 정책 중 한 분야이며, 수출상담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3월 4일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이 국회 마지막 문턱에서 중단된 상태라 매우 안타깝다”며, “대구는 1인당 GRDP가 33년째 최하위, 경북은 인구소멸위험지역 순위 전국 2위이다. 갈등비용이 생기더라도 지금은 무엇이라도 혁신하고 발버둥을 쳐야 발전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5극 3특 지원과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통합의 적기라고 판단했다”며, “광주·전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슈는 대구·경북이 지역사회 주도로 가장 먼저
MC 이휘재가 돌아왔다. 16일 KBS 2TV ‘불후의 명곡’ 녹화에 참여한다.‘2026 연예계 가왕전’ 특집이다.조혜련, 홍석천, 박준형, 송일국, 문세
현대건설이 압구정 3·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조합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안정망 확보에 나섰다.현대건설은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17개 금융기관과 압구정 3·5구역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원의 금융 부담 및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낮추기 위해 ‘전 과정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H-금융 솔루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재건축
평택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평가받는 1블록에서 지역 대표 대단지 아파트인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가 막바지 분양 단계에 돌입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P5 공사 재개와 대규모 투자 소식으로 평택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단지가 보유한 회사보유분 일부 세대가 공개되며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중흥토건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총 1,980가구 규모의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한다. 전용면적 59㎡와 84㎡ 위주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으며,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4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웹젠을 제재했다.5일 공정위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음에도 이용자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13이 신작 게임 ‘드래곤소드’를 둘러싸고 벌여온 퍼블리싱 계약 분쟁이 미니멈 개런티 잔금 지급 이후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업계에서는 웹젠이 MG 지급을 미뤄오다 뒤늦게 지급한 배경을 두고 단순한 갈등 봉합이 아니라 초기 투자금과 글로벌 퍼블리싱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지난달 27일 하운드13에 미니멈 개런티 잔금을 지급했다. 미니멈 개런티는 퍼블리셔가 게임 유통 대가로 개발사에 최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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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부터 정하라” vs “즉각 처리하라”…여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며 행정통합법 처리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당론 정리를 촉구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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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2026 성인문해교실 수료식
창녕군과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하는 2026성인문해교육 수료식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전문 문해교육강사 파견을 통해 2025년에 진행된 문해교실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2월 26일, 수강중인 복지관 이용자 20명의 수료증 전달과 수료식이 있었다.이번 수료식은 ‘겨울을 넘어 다시 피어나는 청춘’이라는 주제로 창녕군에서 1년 동안 배움에 대한 도전과 열정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하었고, 수료생에게 성취감과 희망을 주는 행사로 진행되었다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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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뉴스 / 캠퍼스 뉴스
엘앤에프엘앤에프 구지1공장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는 대구 구지1공장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환경관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엘앤에프 구지1공장은 앞으로 3년간 우수사업장 자격이 유지되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운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이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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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덜고, 성장은 더하고! 대구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대구광역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6년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중심의 민생 규제 개선과 신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과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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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 큰 투자…AI·로봇·수소 메가 프로젝트 가동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로봇·인공지능·수소를 아우르는 미래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총 9조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난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첫 사례다.현대차그룹은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 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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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점검 회의 개최
부산시는 4일 최근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점검 회의’는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지역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금 공급 ▲수출기업 지원 ▲물가안정 등 분야별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행정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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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언, 오릭스 TC3x 제품군에 400MHz 디바이스 추가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는 오릭스 TC3x 자동차용 마이크로컨트롤러 제품군에 400MHz 성능 등급을 추가한다고 밝혔다.400MHz 성능 옵션은 파워트레인, 섀시, 존 또는 도메인 제어 설계에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복잡성과 실시간 처리 요구에 대응하며, OEM과 1차 협력사가 비용이 큰 플랫폼 마이그레이션 없이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검증된 오릭스 TC3x 아키텍처 내에서 성능을 확장함으로써 400MHz 디바이스는 기존 소프트웨어, 안전 개념, 하드웨어 설계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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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한지 조형 류귀화 작가 특별전 개최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한지 조형작가 류귀화의 특별전 '지금은 우리 행복해야 할 시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한지 조형 예술 분야에서 30년간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해온 류귀화 작가의 대표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은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단순한 작품 감상을 넘어 텍스트와 예술이 공존하는 '책 큐레이션'을 도입했다.전시는 작품과 함께 작가의 작품 세계와 맞닿아 있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 ‘모두가 꽃이야’ 등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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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건축 거장 이토 토요, 화성에 내려앉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2월 25일 시 최초로 추진한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사업 국제지명 설계공모에서 에스샵건축사사무소와 Toyo Ito & Associates, Architects 컨소시엄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2025년 11월 국제지명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5개팀을 선정하여 작품을 제출받았다. 심사위원회는 디자인 완성도, 미술관 기능 이해도, 공공성 및 지역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당선작을 결정했다.당선작은 건축가 고유의 정체성인 유려한 곡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