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그간 새출발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지원혜택이 보다 필요한 분들께 집중될 수 있도록 재산심사·감면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보유재산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며, 심사를 통해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례에서 새출발기금의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진...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
국세청이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세무 문제 중 하나인 ‘적격증빙’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공개하고 증빙관리 실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 경조사비 처리, 인플루언서 용역대금 지급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격증빙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시 서울 지역에서 최대 6만8000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한국세무사회는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센터는 세무사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더존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 신고기간 장애, 기능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72% 이상은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금융위원회는 6월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했다.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금융산업 참여의 저변 확대, 소비자 중심적 서비스 출시, 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 등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그러나, 현행 제도는 혁신 핀테크 기업
파키스탄·르완다·동티모르·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관광객들이 자국 대사관의 안내를 받으며 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5시 30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4개국 주한 대사관과 ‘글로벌 관광객 친화 도시 달성을 위한 안심 안전 제주 관광 체계 구축 및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계기로 제주에 모인 각국 주한 대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주의 관광 안전망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 사이에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2일 벡스코 컨벤션홀 1층에서 제52회 부산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및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백종헌 국회의원, 부산지방국세청 강성팔 청장, 윤일현 금정구청장을 비롯해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대만 등의 세무사회장과 임원들과 부산ㆍ울산ㆍ창원ㆍ경남 지역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 납세자 요구의 다양화는 세무업계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진구 재향군인회는 제76주년 6.25 전쟁 기념식을 24일 부산진구청 다복실에서 엄숙히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순국선열과 전몰군경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현재 세대에게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라는 부제로 진행됐으며 지역 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장 재향군인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또한 김영욱 부산진구청장과 시·구의원 등 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참전유공자들을 위로했다.행
위성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취임 즉시 해결할 생활민원 16건을 공개했다.인수위원회는 민원을 제보받는 도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를 통해 불편 제보 136건, 정책 제안 264건, 인재 추천 217건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인수위는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즉시 체감도가 높은 생활민원 16건을 선정했다.또 위 당선인이 취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7월 추경안 편성을 제주도에 요청했다.이동 분야에서는 새벽·심야 항공기 운항시간에 맞춘 공항 경유 버스 배차, 읍·면 지역 등 심야주유소 연장 운영 지원, 제주공항 인근 도로
인천시가 지난 2021년 유치한 ‘K-바이오 랩허브’가 연내 착공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 조달청에 ‘K-바이오 랩허브’ 공사 계약을 의뢰한 결과 가격 입찰을 마치고 시공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어 3분기 중 착공해 2028년 말 준공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K-바이오 랩허브’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바이오 스타트업을 입주시키고 관련기관을 집적하는 플랫폼이다.바이오 신생기업에
코스피가 반도체주 급등에 힘입어 5% 넘게 상승하며 893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장중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최종 마감장에선 삼성전자가 다시 시총 1위를 되찾는 등 반도체 업종이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9.00p 오른 8930.30에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SK하이닉스는 이날 한때 15% 급등하며 장중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장 후반엔 삼성전자와
민선9기 초대 검단구청장으로 취임 예정인 김진규 당선인이 검단구와 서해구 출범 초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구재용 서해구청장 당선인과 손을 맞잡았다. 김진규 당선인은 24일 서해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위치한 서구 연희청소년센터를 방문해 구재용 당선인을 만나 ‘검단구·서해구 긴급 재정대응 공동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
충남도는 25-26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6 충남도 치매관리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역 및 시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유관기관 종사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향후 5년을 준비하는 충남 치매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 날인 이날은 중앙치매센터 이옥진 팀장이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과제, 국민연금공단 이미현 부장이 치매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지방서거 참정권 침해 사건 관련해 25일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즉각 특검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장 대표는 6.3선거 이후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집대성해 '재선거'와 '특검'을 주장해 오고 있다.그러나 국민의힘 내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친한 의원들로 구성된 '대안과 미래'는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을 '해당 행위
충북도가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20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재미한인제약인협회 심포지엄에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지원은 `2026년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도는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현황, 해외 진출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해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연계했다.행사에는 △혈관재생 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유스바이오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초
유명 서점 협업 도서관·스카이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품은 단지 ‘강세’사운드 전용공간·사우나·티하우스 등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커뮤니티 돋보여 수도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갖췄는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느냐가 단지의 상품성과 주거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와 교통,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이임하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차례로 방문하여 대한민국 맨발걷기 운동 발전과 맨발길 조성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오전 서대문구청장실에서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김종철 공원녹지과장 등 관계 공무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임원 및 서대문지회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이어 오후에는 경기도청 도지사실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박동창 회장, 이소명 부회장,
전문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인공지능 도입을 망설이던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1인 기업, 스타트업이 정부 바우처를 활용해 인공지능 솔루션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2026년 제주지역 인공지능 통합바우처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솔루션을 보유하거나 구축 경험을 갖춘 제주지역 공급기업,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인공지능 통합바우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인공지능을 도입하려
인천시가 지난 2021년 유치한 ‘K-바이오 랩허브’가 연내 착공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 조달청에 ‘K-바이오 랩허브’ 공사 계약을 의뢰한 결과 가격 입찰을 마치고 시공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어 3분기 중 착공해 2028년 말 준공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K-바이오 랩허브’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바이오 스타트업을 입주시키고 관련기관을 집적하는 플랫폼이다.바이오 신생기업에
문대림 국회의원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 보호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 전수조사 이후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전국 24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면적은 8만3947㎡다.지역별로는 경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9건, 강원 2건, 경북 2건, 충남 1건 순이었다.면적 기준으로는 경기 4만4747㎡, 전남 1만7348㎡, 강원 1만2027㎡, 경북 6860㎡, 충남 2965㎡로 제주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