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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판 철거 외벽 손상은 감가상각… 복구비 안줘도 돼”
상가계약 기간이 끝난 뒤 간판을 철거하는 과정에 외벽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각종 하자를 트집 잡아 원상복구를 빌미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나 간판을 철거하는 중에 외벽이 손상된 데 따른 보수비용을 이유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연 마모 상태와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in 경주’가 16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16일 열린 개회식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기업인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대한상의 하계포럼은 전국 기업인들이 참석해 정책과 경영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와 기업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계 최대 규모의 포럼으로, 1974년부터 작년까지 제주에서 개최해 왔으며 올해 48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다. 특별
경산시는 지난 16일 경산시민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경산시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보육환경 속에서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은 영유아 권리 보호를 위한 결의문 낭독을 통해 보육전문가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다졌으며, 결의문 전달 퍼포먼스를 통해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날 강연은 국민희영유아교육연구소 국민희 소장을 초빙해 “말의 온도, 관계의 힘”이라는
포항스틸러스와 전북현대전에 축구팬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포항스틸러스는 오는 19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전북현대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22라운드를 홈경기를 펼친다. 이번 경기는 예매 오픈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시스템 접속 대기가 발생했고, 5분 만에 전체 좌석의 절반인 7000장 이상이 판매됐다. 경기를 이틀 앞둔 17일 휠체어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이 완전 매진됐다. 팬들의 뜨거운 함성이 스틸야드를 가득 채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25 EAFF E-1 챔피언십 동아시안컵에서 맹활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16일 경북 영양군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생태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생물다양성 공동 프로그램 운영 △교육·연구 자원 공유 △공동 캠페인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과 생태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김외철 국립울진해양과학관장은 “산·들·바다를 잇는 생태계 보전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 단위 교육 네트워
경북도와 농협 경북지역본부는 최근 지난 3월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돕기 위해 17일 경북도청에서 2억 5천만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열었다.이번 전달식은 산불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도내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6월에 이어 농협 경북지역본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다가오는 초복을 맞아 생활에 필요한 필수 식재료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부 물품이 지원된다.전달식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최진수 농협 경북지역본부장, 김명란 농가주부모임 경북도연합회장이 참석하여 이재민들을 위로하
제주특별자치도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000억원 대를 편성할 예정이지만 가용 예산은 부족해 행정시와 각 읍·면·동에서 요청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제주도는 최근 2회 추경으로 약 3000억원을 편성, 조만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추경안 심사는 다음달 5~14일 441회 임시회에서 진행된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 도비 분담액 208억원을 비롯해 탐나는전 인센티브 지원 225억원 등 상당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된다.이 외에 ▲농업용수통합 광역화
김정수 도의원은 7월 22일 철원군 서면 자등리 일원에서 철원 지역 주요 도로 SOC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강원특별자치도 SOC정책관, 도로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문혜-자등 간 지방도 463호선 확포장 공사와 ▲오지-동송 간 국도 87호선 도로건설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안전 및 공정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김정수 도의원은 “철원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도로 기반시
tags :#김정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임광현 27대 국세청장이 23일 공식 취임했다.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그리고 AI 기반 미래 세정 전환을 통해 함께 만들고 싶은 국세청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조직 신뢰 회복과 세정 혁신을 강조하며, “직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 그리고 납세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우선적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변호사를 채용해 ‘악성민원 전담 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결기준 상반기 매출 2조5882억 원과 영업이익 9623억 원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올해 매출 전망치는 기존 5조5705억 원에서 5조7978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1~3공장의 운영 효율화와 4공장 가동 확대 영향이 반영된 수치다. 별도 기준 매출은 창립 이래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은 2조138억 원, 영업이익은 9071억 원이다.2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1조2899억 원, 영업이익 4756
인천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5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5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 증가 폭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고 혼인 건수도 3년 만에 감소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인천 출생아 수는 1,278명으로 1년 전 1,261명보다 1.3% 늘었다.2020년 5월 1,357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5월 출생아로 보면 인천은 2023년 1,154명을 시작으로 2년 연속 증가세다.증가 폭은 작년 동기 9.3%보다 8.0%포인트 줄었다.올해 1~5월 누계 인천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점검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준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간담
한국건물태양광협회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정책개선 건의문을 전달하고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나섰다.협회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신재생에너지 정책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회원사 명의로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건의문은 지난 6월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전체 회원사의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협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건물형태태양광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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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7월 14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가족이 함께 참여한 취미·여가·문화 체험 등 동행 경험,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과 중재·극복 사례, ▲가족 동반 봉사활동·독서모임 등 함께 성장한 경험 등을 주제로, 가족의 가치와 행복의 중요성을 담은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학생·학부모·교직원·대구시민 등 총 544명이 참여했으며,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편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6일
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더존비즈온, ‘AWS·앤트로픽’과 AI 분야 글로벌 협력
더존비즈온은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AWS, 앤트로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AWS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글로벌 AI/ML 테크 총괄, 앤트로픽 댄 로젠탈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일본을 위시한 해외 진출에
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경남 폭우] 창녕·밀양 등 주민 대피...19일까지 많은 비
많은 비에 경남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폭우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17일 오후 4시 20분 기준 밀양·함안·창녕·산청·함양·합천·의령·하동·진주에 호우경보, 창원·거창·사천·고성·양산·김해에 호우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통영·거제·남해에는 호우 예비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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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베트남 계절근로자 29명 입국 '농촌 인력난 해소'
제주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선발한 베트남 남딘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29명이 23일 제주에 추가 입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이 지역에서 29명이 입국한 바 있다.이번 근로자 입국은 제주도와 베트남 남딘성 간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진행됐다.사전 서류심사와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입국 후 영농 교육과 근로자 준수사항 안내를 받은 뒤, 약 8개월간 고산농협이 있는 한경면지역의 농가에 배치돼 일손을 돕게 된다.제주시는 연말까지 조천농협을 통해 계절근로자 30명을 추가로 입국시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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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위성곤 국회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지 않아서 스토킹 피해가 동반되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합적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피해자 주변 지인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여성가족부의 2022년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이혼이나 별거
제주도, 2회 추경 '3000억원대'...가용 예산은 '부족'
제주특별자치도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000억원 대를 편성할 예정이지만 가용 예산은 부족해 행정시와 각 읍·면·동에서 요청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제주도는 최근 2회 추경으로 약 3000억원을 편성, 조만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추경안 심사는 다음달 5~14일 441회 임시회에서 진행된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 도비 분담액 208억원을 비롯해 탐나는전 인센티브 지원 225억원 등 상당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된다.이 외에 ▲농업용수통합 광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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