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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없애며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유도했지만 이동통신 3사는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평균 지원금은 고작 2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9월 기준 평균지원금은 75만원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 보조금 평균은 73만원이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휴대폰 유통시장의 허위·기만 광고는 줄지 않고 있다. 2025년 9월까지 적발 건수는 906건에 달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2025년 7월 2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공식 폐지됐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시행돼 9년간 휴대폰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유통구조를 정비하는 법적 장치로 활용돼 왔으나, 폐지 이후 시장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사라지게 됐다.그러나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허위·기만 광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말 폐지됐지만, 단말기 지원금이 소폭 오르는 데 그쳐 제도 폐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 3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평균 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75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올해 2월 66만9000원에서 약 8만원 오른 수준으로, 단통법 폐지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법 폐지 직전인 6월 SKT 해킹 사태 여파로 통신시장 경쟁이 일시 과열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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