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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4]정비사업 조합장·임원 책임과 형사 리스크

정비사업 조합장·임원은 한편으로는 주민 대표이자 사업의 추진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준공적’ 주체로서 강한 형사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조합장·임원이 ‘조합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배임, 횡령, 도시정비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정비사업에서 조합장·임원의 형사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의 법적 지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조합은 ‘도시정비법’...
쌍용건설이 인재 채용에 나선다.채용분야는 ▲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플랜트 ▲안전 ▲영업 ▲관리 8개 부문이며, 3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서류 접수는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지원자격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로서 해외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지원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 어학 우수자,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은 관련법률에 의해 우대된다.전형일정은 온라인 서류전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싶은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을 위해 설원 위 마지막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스프링 시즌’을 전격 오픈한다. 이번 시즌은 폐장 전 마지막 활주를 기다려온 마니아들에게 덕유산 설천 상단의 비경을 가로지르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이번 스프링 시즌은 고물가 시대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갓성비’ 요금제는 물론, 올인원 패키지는 무거운 장비를 챙길 필요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도 즉시 슬로프에 나설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스프링 시즌 동안에는 오전 9시
​ 울산항만공사가 대국민 소통을 통한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공사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정보너울단을 공식 모집하기로 했다.​UPA는 4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해양 항만 산업의 공공데이터를 점검할 정보너울단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선발된 정보너울단은 UPA의 정보 공개 및 경영 공시 제도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는 핵심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또한 항만 물류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의견을 제안해 행
에너지 솔루션 기업 루모라와 태양광 모듈 제조사 신성이엔지가 대기업 협력사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공장 지붕 태양광 보급을 통해 공급망 차원의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전략이다.루모라 주식회사와 신성이엔지는 지난달 26일 ‘대기업 협력사 RE100 달성을 위한 자가소비형 공장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중립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중견 기업들이 RE100 이행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낮추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국가 망 보안체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보안 컨설팅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송파구 엔플러스랩에서 ‘국가 망 보안체계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한전KDN과 엔플러스랩이 함께 추진했으며, 국가·공공기관의 망 보안 정책이 데이터 성격과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N2SF(National Network Secu
​ 해양수산부가 어업 분야의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로 전남도 해남군과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역 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하루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해양 산업 지원 제도다.​지방정부와 수협이 근로자의 교육과 고용 및 관리를 전담해 개별 어가의 직접 고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해수부는 지난해 전남도 해남군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며 데릭 다이를 새로운 국가 매니저로 임명했다고코인텔레그래프가 9일 보도했다.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급하면서 지역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UAE에 본사를 둔 바이비트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헬렌 리우 바이비트 공동 CEO는 "일부 기업이 걸프 지역 노출을 줄이는 반면, 우리는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MENA 지역은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 허브로 부상 중이다. UAE에는 약 1800개 암호화폐 기업들
○···시인 고은은 자신의 ‘만인보’에 ‘권노갑’을 이렇게 썼다.동교동 대문 옆 한 칸 방 거기가 그의 자리였다. 거기가 그의 일생이었다. 누구든 그를 거치지 않
'TK 자민련' 위기에 국민의힘이 뒤늦게 의원 전원 명의로 12.3 내란을 사과하고 '절윤' 메시지를 내자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 씨는 9일 자신의 ...
치매 치료제 개발 경쟁이 ‘효능’뿐 아니라 ‘접근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아리바이오는 지난 9일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
이마트가 프랑스 메독 지역의 와인 기사 작위인 ‘꼬망드리’ 수훈자를 배출했다. 이로써 이마트는 국내 대형마트 가운데 유일하게 메독, 생테밀리옹, 상파뉴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3개 지역 와인 기사 작위를 보유하게 됐다. 이마트는 고아라 주류팀 와인 바이어가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기반 단백질 설계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구글의 알파폴드를 비롯한 수많은 모델이 등장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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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명확히 거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당 노선 전환을 공식화했다.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된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
물류·환율 변수 ‘잠재 리스크’수출·곡물 수급 단기 영향은 제한적장기화 시 산업 전반 파급 효과 우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상물류 차질, 환율·유가 상승 등 간접적 파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농식품 수출, 국제곡물, 농기자재, 사료 등 주요 공급망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인 수급 차질은 나타나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13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설계업체의 허위·과장 홍보 논란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허위, 과장 홍보로 주민들을 현혹시켜 사업을 수주하려는 업자들의 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광명시의 즉각적인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제기된 허위,
4시간전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일대에 세계적인 건축가의 철학이 담긴 초대형 복합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달성군은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환승주차장·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의 주인공은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이아키텍츠의 공동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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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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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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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승진 임용식 개최… 총 50명 새 계급장 달아
동해해양경찰서는 3일 서장실에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임용 대상자는 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44명 등 총 50명이다.이날 행사에는 김환경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이 참석해 승진자 10명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함정 및 파출소 근무 등 치안 현장 상황으로 인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승진자 40명에 대해서는 각 소속 부서별로 자체 임용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과 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면서도 승진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이번에 승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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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 6일께 국민의힘 공천 신청 전망
국민의힘 후보중 경남지사 선거 출마가 가장 유력한 박완수 도지사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자를 5일부터 8일까지 모집함에 따라 우선 5일~6일 중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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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퇴출' 다니엘, 일본서 태극기 흔들…日누리꾼들 반응은? [투데이픽]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이 일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최근 다니엘의 팬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약 6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iMBC연예 장다희※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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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결제 스타트업 '카스트', 8000만달러 투자 유치
스테이블코인 결제 스타트업 카스트가 6억달러 가치에 80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는 QED 인베스터스와 레프트 레인 캐피털이 공동 주도했다. 카스트는 2025년 연간 환산 매출 1억달러를 예상하고 있다.카스트는 이번 투자로 확보한 자금을 북미, 중남미, 중동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인력 충원, 라이선스 확보, 신규 제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카스트는 150개국 이상에서 결제 카드와 미국 달러 계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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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국내 대형마트 유일 프랑스 3개 지역 와인 기사 작위 보유
이마트가 프랑스 메독 지역의 와인 기사 작위인 ‘꼬망드리’ 수훈자를 배출했다. 이로써 이마트는 국내 대형마트 가운데 유일하게 메독, 생테밀리옹, 상파뉴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3개 지역 와인 기사 작위를 보유하게 됐다. 이마트는 고아라 주류팀 와인 바이어가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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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비트, 지역 긴장 속에서도 중동 사업 확장 지속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며 데릭 다이를 새로운 국가 매니저로 임명했다고코인텔레그래프가 9일 보도했다.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급하면서 지역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UAE에 본사를 둔 바이비트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헬렌 리우 바이비트 공동 CEO는 "일부 기업이 걸프 지역 노출을 줄이는 반면, 우리는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MENA 지역은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 허브로 부상 중이다. UAE에는 약 1800개 암호화폐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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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암호화폐은행 아미나, EU 규제 블록체인 기반 증권 시장 참여
스위스 암호화폐 은행 아미나가 EU 블록체인 기반 증권결제 플랫폼에 합류한다고 코인텔레그그래프가 9일 보도했다.아미나는 EU 규제 하에 운영되는 21X 플랫폼 첫 공식 은행 참여자로 이름을 올렸다.21X는 EU DLT 파일럿 체제 내에서 운영되며, 토큰화 증권 발행과 거래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 시장이다. 아미나는 룩셈부르크 소재 토큰화 기술 기업 토크니와 협력해 기업들 토큰화 증권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장 확장은 글로벌 금융권에서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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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치매 ‘주사 치료’… 아리바이오가 던진 경구제의 가능성
치매 치료제 개발 경쟁이 ‘효능’뿐 아니라 ‘접근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아리바이오는 지난 9일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