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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외국인 민박 규제 완화…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문턱 낮춘다
사용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에 따라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완화했다.그동안 도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과 한국문화 체험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된 주택은 등록이 제한돼...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보험설계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0대 보험설계사 B씨에게 징역 1년, 50대 보험설계사 C씨와 6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H빌라를 임대차보증금 2억2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씨 명의로 취득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작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울산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75명 선발에 189명이 지원해 평균 2.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선발 분야별로 초등교사는 61명 선발에 152명이 지원해 2.4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86 대 1보다 0.63%P 증가한 수치다. 특수 초등교사는 공립에서 8명 선발에 37명이 지원해 4.6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장애 구분 모집으로 배정된 초등교사 5명과 특수 초등교사 1명에는
울산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이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각 피해자에게 13만원, 12만원씩 공탁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춰볼 때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6월 선보인 ‘365일 제주플로깅 앱’이 석 달만에 가입자 3,6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쓰레기를 줍는 작은 실천이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 환경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12일 도에 따르면 제주플로깅 앱은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봉사 문화 확산을 견인하고 있다.제주플로깅 앱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쓰담달리기 활동을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이다. 일정 등록부터 모집, 활동 인증까지 전 과정을 앱에서 관리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1일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감기 환자를 몰래 마취해서 멀쩡한 다리 절단하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 범죄지"라고 지적했다.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아재명 정권의 개혁을 비판한 것이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4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 잠들었다 일어났는데 아 여기 배를 갈랐나 보네, 혹을 뗐네, 이런 게 개혁이어야 한다'고 대통령께선 생각한다"라고 밀했다.또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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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부고]박명호(전, 계명문화대학교 총장)씨 별세
박명호씨 별세, 이장석씨 남편상, 박성우‧박가언‧박정언 부친상, 박현욱 장인상 빈소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 1호 / 발인 : 10월8일 오전 10시, 문의 053-25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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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하천 범람과 도심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병문천 제3저류지 유입부 기능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특정 지역에 단시간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저류지 기능 보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제주시는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병문천 제3저류지 유입부에 폭 13m, 높이 1m 규모의 수문을 신규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9월 공사를 발주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지난 5월에는 병문천
제주시, ‘2026년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수요 조사
제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를 활용한 ‘2026년 대비 주차장 조성사업’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 방치된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사업 대상지는 향후 4년 이상 별도의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토지여야 한다.다만, 전·임야 등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 대상 토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 위 지상권이 존재하는 토지는 제외된다.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주차장으로
유정복 시장, 61번째 시민의 날 맞아 “제3의 개항이 인천 미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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