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에 따라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완화했다.그동안 도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과 한국문화 체험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된 주택은 등록이 제한돼...
울산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이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각 피해자에게 13만원, 12만원씩 공탁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춰볼 때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보험설계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0대 보험설계사 B씨에게 징역 1년, 50대 보험설계사 C씨와 6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H빌라를 임대차보증금 2억2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씨 명의로 취득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작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울산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75명 선발에 189명이 지원해 평균 2.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선발 분야별로 초등교사는 61명 선발에 152명이 지원해 2.4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86 대 1보다 0.63%P 증가한 수치다. 특수 초등교사는 공립에서 8명 선발에 37명이 지원해 4.6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장애 구분 모집으로 배정된 초등교사 5명과 특수 초등교사 1명에는
“인천은 글로벌 탑텐 도시를 향한 제3의 개항을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천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1일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제61회 인천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인천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다. “인천이 18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6월 선보인 ‘365일 제주플로깅 앱’이 석 달만에 가입자 3,6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쓰레기를 줍는 작은 실천이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 환경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12일 도에 따르면 제주플로깅 앱은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봉사 문화 확산을 견인하고 있다.제주플로깅 앱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쓰담달리기 활동을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이다. 일정 등록부터 모집, 활동 인증까지 전 과정을 앱에서 관리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1일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감기 환자를 몰래 마취해서 멀쩡한 다리 절단하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 범죄지"라고 지적했다.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아재명 정권의 개혁을 비판한 것이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4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 잠들었다 일어났는데 아 여기 배를 갈랐나 보네, 혹을 뗐네, 이런 게 개혁이어야 한다'고 대통령께선 생각한다"라고 밀했다.또 "개혁이
코인베이스가 자체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베이스 탈중앙화 일환으로 ‘토큰 및 거버넌스 연구 전문가’를 채용한다. 이를 통해 베이스는 향후 토큰 발행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다.이번에 채용 중인 포지션은 비즈니스 운영 및 전략 팀 소속으로, 구체적인 역할은 베이스 토큰 목적 정의, 단계별 거버넌스 로드맵 수립, ‘베이스 헌장’ 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지하수 관정 38개소를 대상으로 내부 진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사업 대상은 오염에 취약한 양성화 관정 중 현장 조사와 소유주 협의, 사업 참여 의사 등을 반영해 최종 38개소를 선정했다.양성화 관정은 1993년 이전 설치된 지하수 관정이다. 지하수 굴착 허가 제도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져 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양성화했으며,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화돼 오염에 취약하
서귀포기적의도서관은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5’의 공공디자인 거점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공존: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슬로건으로 10월 24일부터 2주간 전국 200여 거점 기관에서 동시 진행되는 대규모 공공디자인 축제다.서귀포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 대상 공공디자인 가치 확산 및 향후 공공디자인 개선 과정에 어린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형성을 도모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축제 기간 동안 10월 25일 토요일에는 ‘급식
서귀포시성산일출도서관은 과학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전국 과학 강연 행사 ‘10월의 하늘’을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10월의 하늘’은 한국도서관협회와 10월의 하늘 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 전국 중소도시 공공도서관에서 동시에 열리는 과학 강연으로,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지역에 과학에 대한 즐거움과 가치를 알리고 과학자들의 재능 기부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행사이다.강연은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남극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원으로 활동했던 남경균 강연자가 ‘얼음 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6월 선보인 ‘365일 제주플로깅 앱’이 석 달만에 가입자 3,6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쓰레기를 줍는 작은 실천이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 환경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12일 도에 따르면 제주플로깅 앱은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봉사 문화 확산을 견인하고 있다.제주플로깅 앱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쓰담달리기 활동을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이다. 일정 등록부터 모집, 활동 인증까지 전 과정을 앱에서 관리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해 9월 말까지 54개소 점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도는 10월 말까지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12월 중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점검은 7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과 사업장 소재지 주민 대표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와 기존 지적사항 조치여부, 환경변화 모니터링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사후관리조사를 진행한 54개소 중 9개 사업장에서 16건의 미흡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