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초구 석성장학회 회의실에서 평소 착한 일을 해온 초·중·고·대학생 605명을 '2024년도 석성선행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6천만 원을 전달했다.선발된 장학생들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학교와 각종 사회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모범생들이다. 이중에는 탈북자녀 100여명도 포함돼 있다.장학금 전달식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없이 정신적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경진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국세청은 부처·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에도 정원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증원한 정원 1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 웅지세무대가 임의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이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2022년 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임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페이야 무셸렌가 나미비아 외교부장관 일행이 1일 제주를 방문해 농업과 수소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모델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나미비아와 국제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오영훈 지사는 “제주산 감자가 나미비아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매우 기쁘다”며 “농업뿐 아니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제주 농업기술원은 지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과 관련해 연내 시도의회 승인을 거쳐 통합 특별법도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대구경북특별시장 1명만 선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근간을 이뤄왔던 시군, 도, 국가 3단계 지방 행정조직을 지방자치단체, 국가 2단계 행정 체재로 앞당기는 대혁신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 기능은 시군 지원, 감독인데 전국이 반나절 시대로 접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한 평창과 진부장례식장 접객실 입식전환을 올해 1월부터 5개월에 걸쳐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공단에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과 조문객의 편의성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1월부터 5개월에 걸쳐 약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테이블 70여개, 의자 280여석 규모의 가구를 설치하는 입식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최근 수도권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장례시설들이 입식으로 전환해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공단은 기존 두 곳의 장례식장 접객실을 모두 입식으로 전환

나는 전세사기 피해 '생존자'다. 5년 전 어느 날, 내가 살던 집을 포함한 공동주택 전 세대가 가압류됐다. 약 20세대, 총 피해액 50억 원 상당의 집단 전세사기였다. 많...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공간정보 융·복합 관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률자문 프로그램은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창업기업 법률 애로사항 해결 및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매년 추진해 온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다. 디지털트윈,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및 경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을 법률 전문로펌 매칭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같은 날 오후 7시 8분 길을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출동한 경찰은 검은 비

대구시의회가 지난 31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소멸특위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우근 시의원을 포함한 17개 시·도의회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

글로벌 흥행작 '포켓몬GO'가 K팝 아티스트 '에스파'와 만났다. 전세계를 사로잡은 게임과 K팝이 함께하는 만큼 커다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이언틱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와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GO'에 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사는 에스파가 출연한 '포켓몬GO'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에스파 멤버들이 현실 세계를 탐험하며, 작품 속 다양한 포켓몬 서식지들을 탐색하고 각 지역에 서식하는 포켓몬들과 만남을 갖는 내용을 담았다.이 회사는 최근 '포켓몬

2024년 6월 2일 일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4년 6월 2일 오늘의 운세36년 풍파를 넘는 고통이 있어도 마침내 풀려나가는 운.48년 자신 있다고 앞에 너무 나서지 말고 한걸음 뒤서면 길운이.60년 주변이 어지러울 때니 화합에 우선해야 후에 길

윤석열 대통령은 5. 30, 목 오후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와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했다.행사는 우주항공청의 본격적인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해 새로운 우주시대를 열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은 작년 4월 국회에 제출되어 올해 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새롭게 비상하는 날이라며,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