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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동권을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주관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미화 의원 “20년간 미뤄온 이동권,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립해야”서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교통약자의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밝히며“건설업이 회복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소득을 안정시키며, 안정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도에 따르면 건설업은 제주 지역내총생산의 약 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 산업구조에서 건설업은 서비스업과 함께 지역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지만, 최근 침체를 겪고 있다.제주도와 행정시의 건설 공급 예산은 최근 3년간 1조 4,0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28일 신축 다세대주택 분양전환 잔여세대에 대해 매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축다세대주택 분양전환 사업은 민간 건설업체가 신축한 전용 60㎡이하 다세대 주택을 LH에서 매입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사업으로, 2011년~2014년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매각 시행하는 신축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지난 2025년 1월까지 분양전환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일반매각을 추가로 시행해 총 48호 중 43호가 매각됐는데, 이번
NH농협영천시지부가 28일 전 임직원이 참석해 2026 윤리경영 실천 및 청렴 농협 구현을 위한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농협시지부는 시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무신불립의 자세로 조직 내 부패 척결과 윤리의식 쇄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임직원 윤리적·행동적 가치관 재정립, 법령 및 제규정 준수, 금품·향응 수수 금지 및 공정한 업무처리, 최상의 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법원이 은행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지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9일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법원의 판단을 얼마나 반영할 지 여부다.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는 홍콩 H지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A씨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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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남구새마을회, 2026 정기총회
울산남구새마을회는 21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남구새마을회 임원과 동별 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구새마을회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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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솜방망이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하다
올해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4년째를 맞이한다. 하지만, 판결로 유죄가 인정된 중대재해 사업주들의 평균 형량이 1년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240명이다. 2022년 5
[사설] 원전 서두르지 말고 사회적 숙의 반드시 거쳐야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자 윤석열 정부 때 결정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확정에 경남의 원전 업계는 ‘생태계 부활’을 기대하며 ‘환영’ 일색이다.여전히 우리 사회는 반드시 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