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대학에 업무 위탁하고 교직원에 지급하는 운영수당....“근로소득” 해당
재단의 사업인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운영을 대학에 위탁 운영하면서 재단이 지급과 사후관리를 실제 담당하는 대학 교직원에게 운영수당을 대학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재단이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업무를 하는 대학담당자에게 대학을 통해 지급하는 운영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각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의 사업운영 업무를 수탁 받아 직접 담당하는 대학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운영수당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
AI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 ‘쌤157’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널리소프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 사업에 최종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3년 동안 총 11억 40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게 된다.‘스케일업 팁스’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새로 공개했다.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AI 기반 크립토 헤지펀드 누메라이가 3000만달러 규모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코인텔레그래프 최근 보도에 따르면 누메라이는 이번 투자에서 기업가치를 5억달러로 평가 받았다.이번 투자에는 상위 대학 기금들 및 기존 투자자인 샤인캐피털, 유니온스퀘어벤처스, 폴 튜더 존스가 참여했다.누메라이는 2015년 설립된 AI·크립토 기반 헤지펀드로, 전 세계 익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머신 러닝 모델들을 크라우드 소싱 방시긍로 제공 받아 자산 운용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예측 모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노조가 실시한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공개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22일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대표의 공개토론 제안을 수락하자 조국 전 대표도 "좋다"며 화답한 것이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정청래 대표의 참여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조국 전 대표가 1시간 뒤 응답했다.조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대표님,
한일 양국의 현안문제 해결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1969년 설립된 한일협력위원회의 제58회 합동총회가 21일과 22일 이틀간 그랜드하얏트 제주에서 열렸다.한일협력위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끌어온 민간기구다. 양국의 원로 정치인과 기업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한일 관계 개선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창구로서 민간기구 중 가장 격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서울과 도쿄에서 번갈아 열리던 합동총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개최되면서, 제주가 한일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주목받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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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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