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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거주자 판단....국내 1년 이상 거주 직업, 생계 가족·자산상태 따져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춰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과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외국국적 동포 신분이나 한국입국 후 자신소유의 주택을 국...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국 관세, 노란봉투법 등 극심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는 예년보다 앞서 연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도 불가피한 경영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보다 빨리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기업들은 올해 인사에서 성과에 입각한 '신상필벌'과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효율화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고 올해 인사 폭이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직후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심리가 이미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원, 1조3천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 그룹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인정될까…비자금 유입 증거력 있나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SPC그룹이 2025년 2학기 ‘SPC행복한장학금’ 장학생 150명에게 총 2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PC행복한장학금’은 매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허영인 회장의 뜻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SPC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던킨·파스쿠찌·쉐이크쉑 등 SPC그룹 계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추천을 받은 ‘가족돌봄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총 3천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총 3천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592억원, 미수납액은 2천696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4억원, 2022년 549억원, 2023년 644억원, 2024년 87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1∼8월에만 828억원으로, 예년보다 많은
SPC그룹이 차세대 ERP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한다.SPC그룹은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차세대 ERP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13개 법인, 27개 공장, 31개 물류센터에서 제각기 운영되던 시스템을 통합하고, 전 계열사가 표준화 된 시스템으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관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다.SPC그룹의 차세대 ERP는
서귀포시는 대정읍 마라도 살레덕항의 정비사업을 추진,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마라도 살레덕항은 2018년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파제제 시설물이 유실, 파손돼 지속적인 파랑의 유입으로 인한 여객선 접안 불편, 이용객 미끄럼사고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던 어항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5억8000만원을 투입해 방파제 보강, 경사로 보강 1식, 물양장 부속시설 보강 1식 등 해양시설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서귀포시는 올해 6월 T.T.P 64톤 45개를 제작, 10월 초 25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개척해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는 제주와 세종, 부산에 이어 서울 도심까지 달리며 서비스 영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라이드플럭스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버스 서비스를 시작한다. 운행을 시작하는 서대문구 라이드플럭스 자율주행버스는 쏠라티로 제작된 소형버스 2대로, 각 차량은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이용자 안전을 위해 입석은 제한된다. 버스는 일반 마을버스와 동일하게 정해진 정류소에서 승하차하는 고정노선형으로 운영된다.버스는 서대문구청에서 경의중앙선 가좌역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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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이룸관이 2025년도 한국건축문화대상 공공분야 본상을 수상하게 됐다.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서울경제신문,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건축상으로 평가받고 있다.인천대 도서관은 도서관의 과거와 미래가 소통하는 시간적인 연결성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으며, 특히 제2도서관인 이룸관은 연결성 및 개방성과 함께 층별 용도, 분위기의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배움의 즐거움은 물론이고 쉼과 위로의 공간으로서 미학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다.윤영돈 인천대 도서관장은
갯꼬리풀 신규 자생지가 국내 도서지역에서 발견돼 주목된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근 전라남도 진도군 명도와 병풍도 도서산림에서 갯꼬리풀 Holub)의 신규 자생지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갯꼬리풀은 일본 특산식물로 알려져 왔으나, 2017년 전라남도 진도군 명도에서 국내 최초 자생지가 확인된 바 있다.이번 국립수목원의 현지조사에서는 명도뿐만 아니라 병풍도에서도 갯꼬리풀의 분포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한편 명도에서는 약 5㎡ 범위 내에서 20여 개체가
테클라 스트럭처스 기반 철근 모델링·구조 검증 역량 향상한국디지털교육원과 MOU… BIM 교육·자격 제도 협력 강화 국내 최초 테클라 기반의 BIM 전문가 자격증 시험이 실시, BIM 인재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건설 3D BIM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트림블 코리아는 자사의 BIM 소프트웨어 테클라를 기반으로 마련된 ‘BIM 전문가 2급’ 자격증 시험이 오는 11월 1일 2차 수시로 진행될
부산시는 제106회 전국체전 기간을 맞아, 내일 오전 8시부터 서면교차로에서 교통공사, 버스조합 등 120여 명과 함께 '전국체전 기간 차량 2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시, 부산교통공사, 버스·마을버스조합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대중교통 엽서 등 기념품을 나눠주며 차량 2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올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
존 스컬리 전 애플 최고경영자가 애플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음을 지적하며, 오픈AI가 수십년 만에 애플이 맞닥뜨린 첫 진짜 경쟁자라고 주장했다.12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스컬리 전 CEO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타 라이브 콘퍼런스에서 애플이 AI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스컬리는 이번 자리에서 팀 쿡 CEO의 은퇴 가능성에 대한 추측도 언급하며, 차기 CEO가 앱 시대에서 에이전트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
OCI홀딩스가 태양광 웨이퍼 사업에 진출한다.OCI홀딩스의 100% 자회사 OCI TerraSus는 싱가포르에 특수목적법인 OCI ONE을 설립하고 이달 말 완공을 앞둔 글로벌 태양광 기업의 베트남 웨이퍼 공장 지분 65%를 취득한다고 13일 밝혔다.현재 베트남 소재의 엘리트 솔라 파워 웨이퍼 가 건설 중인 연산 2.7GW 규모의 웨이퍼 공장은 이달 말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이후 시운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Non-PFE(Pro
신한카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성실 상환 시 금리를 최대 3.0%p 인하해주는 ‘사업자대출 Stepdown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신한카드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대출을 신규로 취급한 고객이 이후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 금리를 6개월마다 0.5%p씩 단계적으로 인하해준다. 대출 취급 이후 3년간 성실 상환 시 최대 3.0%p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시화호 일대를 미래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2025 시화호 해양전략 국제포럼’이 오는 16일 시흥 웨이브엠 이스트 호텔에서 열린다. 13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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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교육지원청, 미술치료로 학급응집력 높이는 ‘투게더스’ 운영
중부뉴스통신 =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2곳의 6학년 학생 117명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기반 학급응집력 향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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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EK, ‘리틀 나이트메어 3’ 정식 발매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PlayStation 4, Nintendo Switch 2,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Xbox One, PC 버전 ‘리틀 나이트메어 3’을 2025년 10월 10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리틀 나이트메어 3 ‘Hold My Hand’ 론치 트레일러 ■ ‘리틀 나이트메어 Enhanced Edition’ 지금 바로 플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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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솥바위, 깊어가는 가을 정취 물씬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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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세미나 및 ‘2025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개최!
2025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세미나 및 2025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시상식이 오는 11월 24일 오후 5시30분 한국언론재단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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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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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림블 ‘테클라’ 소프트웨어, 실무 중심 BIM 자격 시험 도구로 채택… 2차 시험 예정
테클라 스트럭처스 기반 철근 모델링·구조 검증 역량 향상한국디지털교육원과 MOU… BIM 교육·자격 제도 협력 강화 국내 최초 테클라 기반의 BIM 전문가 자격증 시험이 실시, BIM 인재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건설 3D BIM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트림블 코리아는 자사의 BIM 소프트웨어 테클라를 기반으로 마련된 ‘BIM 전문가 2급’ 자격증 시험이 오는 11월 1일 2차 수시로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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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태양광 웨이퍼 진출 … 베트남 공장 지분 65% 확보
OCI홀딩스가 태양광 웨이퍼 사업에 진출한다.OCI홀딩스의 100% 자회사 OCI TerraSus는 싱가포르에 특수목적법인 OCI ONE을 설립하고 이달 말 완공을 앞둔 글로벌 태양광 기업의 베트남 웨이퍼 공장 지분 65%를 취득한다고 13일 밝혔다.현재 베트남 소재의 엘리트 솔라 파워 웨이퍼 가 건설 중인 연산 2.7GW 규모의 웨이퍼 공장은 이달 말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이후 시운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Non-PFE(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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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어린이 직업체험관 '키자니아 서울'에 먹는물연구소 리뉴얼 오픈
제주삼다수가 어린이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서울 내 브랜드 직업체험관을 '먹는물연구소' 테마로 리뉴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주삼다수는 2019년 키자니아 서울 내 '제주삼다수 광고회사'를 마련해 어린이들에게 브랜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 '제주삼다수 먹는물연구소'는 소리 녹음 아티스트 체험 공간인 워터폴리 스튜디오 리뉴얼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테마다.'제주삼다수 먹는물연구소'는 제주삼다수의 우수성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여 어린이는 먹는물 연구원으로서 제주삼다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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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컴퍼니, 드라이클리닝·빨래 합포장 로봇 시스템 상용화
모바일 세탁서비스 런드리고를 운영하고 있는 의식주컴퍼니는 세탁 업계의 숙원이었던 드라이클리닝과 빨래의 합포장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 로봇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의식주컴퍼니는 드라이클리닝과 생활빨래의 합포장 자율 로봇 시스템인 랩스를 개발, 런드리고 군포 스마트팩토리에서 10개월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상용화했다. 이는 지난 2021년 고객별 의류 자동 출고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데 이어 4년 만에 선보인 혁신적인 세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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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체전 대비 차량 2부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홍보 캠페인 실시
부산시는 제106회 전국체전 기간을 맞아, 내일 오전 8시부터 서면교차로에서 교통공사, 버스조합 등 120여 명과 함께 '전국체전 기간 차량 2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시, 부산교통공사, 버스·마을버스조합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대중교통 엽서 등 기념품을 나눠주며 차량 2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올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