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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진도군은 오늘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의 역할 또한 단순한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형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도군은 적극행정을 핵심 가치로 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적극행정은 공직자가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문화를 말합니다. 규정의 한계를 이유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군민의 편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
가상자산 시장에 전통적인 '산타랠리'가 실종됐다. 대신 깊은 조정에 빠졌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대비 30% 가까이 하락하며 8만80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취임 이후 가속화된 단기국채 중심의 현금 관리 전략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며 상승 동력을 앗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종된 산타'…기대보다 냉혹한 12월24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11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대 초반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4일 발표한 12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1.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2월 2주차 조사 대비 3.8%p 하락한 수치다. 반면 ‘잘 못하
영월군보건소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맞춤형 사례 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로 선정됨에 따라 2025년 치매 관리 우수 유공 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영월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한 치매 맞춤형 사례 관리 사업이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 개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취약 어르신의 건강·정서 안정 효과 등 사례 관리의 성과를 높이 인정 받았다.영월군보건소는 맞춤형 사례 관리 사업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 발굴 및 개인별 관리계획 수립 ▲정기 방문 모니터링 ▲의료·복지·주거·돌봄 자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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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니어 세대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대한노인회 서울 태평청사에서 공식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며, 행사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을 비롯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니어의 노후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해 온 대한노인회에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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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한국부동산원-부천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협약
한국부동산원은 18일 부천시와 도시정비사업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천시 원도심의 주거기능 회복과 체계적이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천시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양 기관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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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치돌봄 이용자 만족도 조사, 2년 연속 '호응'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2년 연속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고 25일 전했다.이번 조사는 2025년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이용자 2973명을 대상으로 이용과정, 제공기관 및 인력, 서비스 내용 등 3개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서비스 이용과정 만족도는 평균 90점으로, 서비스 이용 절차의 편리성과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쉬운 정보 전달, 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제주가치
LG유플러스, 포스텍과 6G 대비 ‘분산형 RIS’ 기술 실내 검증 성공
LG유플러스가 무전력 분산형 지능형 표면 기술의 실내 검증에 성공했다.2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포항공과대학교 홍원빈 교수 연구팀과 함께 무전력 분산
제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각종 지원사업, '원스톱 신청'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지원금을 내년부터 한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이며,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제주도는 2026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제도의 신청·지급 절차를 개선해 대상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먼저 신청 절차가 간소해진다.올
제주도, 장기요양요원 방문교육-야간․주말 프로그램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91.6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세부 항목별로는 권익보호 상담이 90.8점으로 전년 대비 3.4점 상승했으며,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역량강화교육은 각각 92점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다만 센터 접근성이 낮고, 주중 낮에 주로 열리는 프로그램 운영시간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만족도 조사는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 나주시, AI 발생에 해맞이 등 연말연시 야외 행사 전면 취소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연말연시 행사 전면 취소와 이동제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최근 봉황면과 동강면 오리농가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24일 시민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호소문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