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2]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 변경 과정의 쟁점과 변호사의 역할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변호사의 첫 번째 역할은 ‘허가 전략의 설계자’다. 단순히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보완을 돕는 수준을 넘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계획의 유무와 내용, 다른 개별 인·허가 의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전체 인·허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핵심이다.사업자는 흔히 “이 땅에 공장·창고·물류센터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변호사는 “현행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가능한 개발의 최대·최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서울 동작구 일대에 공급된 ‘상도역 대우 엑소디움’이 청약 일정을 진행했다. 청약 접수 기간 동안 홍보관에 방문객이 이어지며, 역세권 입지와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해당 단지 관계자에 따르면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청약에서 250가구 모집에 총 941건이 접수돼 평균 3.7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중소형 평형 위주로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전용 59㎡는 85가구 모집에 485건이 접수돼 5.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청약 기간 동안 홍보관에는 지속적인 방문객 접
울산시는 울산 조류사파리 홍보영상이 국제철새기구 공식 관계망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며 글로벌 생태도시 울산을 알리는 활동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이번 게시는 철새 보호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이 울산 조류사파리 영상을 전 세계 파트너 참여 단체에 홍보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울산시는 지난 2021년 태화강이 국제철새이동경로사이트로 등재된 이후 EAAFP와 철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EAAFP는 지난 13일부터 울산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17일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밝혔다.이번 운송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로 기록됐다.홍해는 예멘 후티반군의 활동 거점 지역으로 선박 피격 등 위험성이 높아 해수부가 그동안 운항 자제를 권고해온 해역이다. 실제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발생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약 79건의 선박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6일 제14차 국무회의에서 호르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경남도는 글로벌 조선 시장 호황기를 맞아 경남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과 초격차 기술 확보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거제시 장목면에 구축 중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기술지원센터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정 자동화 지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친환경 스마트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선박용 액체수소 기자재 실증설비와 암모니
서귀포시는 청소년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지역 승마산업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과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에 총 3억7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이다.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생승마체험사업은 사업비 3억5200만 원을 투입해 승마를 매개로 한 심리 치유, 복지 증진, 승마인구 확대를 위해 일반승마 체험과 사회공익 승마 체험으로 나눠 상·하반기 총 1135명을 지원한다.상반기 사업은 지난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호스피아'를 통해 모집을 실시해 총 498명의 대상자를 선정
강성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인의 생애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하는 ‘공공형 경력인증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강 후보는 “이직과 전환, 다양한 형태의 일이 반복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개인 경력은 회사 중심으로만 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 후보는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회사의 존폐와 무관하게 개인의 일 경험과 역량을 공공이 책임 있게 인증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
종합 커피 쇼핑몰 STN COFFEE가 시니어와 청년을 아우르는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 창업을 연결하는 통합형 커피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한다.STN COFFEE는 최근 영종하늘누리센터에서 시니어카페 기반 시니어바리스타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총 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1일 밝혔다.교육은 하루 4시간씩 8일간 총 32시간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에스프레소 추출, 우유 스티밍, 음료 제조 등 커피 실무와함께 고객 응대와 매장 운영까지 포함한 현장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단순 체험형 교육이 아닌 실제 시
평택직할세관은 4월 22일 '행복홀씨 입양사업'의 일환으로 평택항 일대 도로변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행복홀씨 입양사업’은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쓰레기 취약지역의 일정 구간을 입양해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평택직할세관은 포승읍 평택항만길 구간을 입양해 꾸준한 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날 활동에는 민희 세관장을 비롯한 세관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도로 곳곳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며 쾌적하고 청결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민희 세관장은“평택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 후보자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 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뒤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시·도의원선거 예비 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인 5월 2일
한화그룹이 미국 최대 규모의 해양·방산 전시회에 참여해 현지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미 시장 진출을 확대힌다. 한화그룹은 지난 20일부터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SAS 2026'에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48㎡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꾸렸다. 이 전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등 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참여했다.한화오션은 한화시스템과 함께 울산급 호위함 배치-Ⅲ, 장보고-Ⅲ급 잠수함,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미래형 구축함 등 최신 함정 라인업을 선보였다. 또 미국
대규모·입지·하이엔드 브랜드 결합, 시세 끌어올리는 핵심 3요소약 3,000세대 대단지 ‘디에이치 방배’ 입주 임박… 방배동 대장 단지 예정 서울 주택시장이 관망세와 선별적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 속에서, 일부 단지는 입주 이전부터 시장의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이른바 ‘대장 아파트’로 자리 잡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에 들어서는 ‘디에이치 방배’ 역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올해 9월, 총 3,064세대 입주를 앞둔 이 단지는 아직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대 시세 형성의 중심축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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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갈모봉, 하늘숲길 품은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여론조사] 제주교육감 '김광수 35%·고의숙 20%'…부동층 38%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현직 김광수 교육감이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의숙 예비후보가 추격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응답자 10명 중 4명가량이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층의 향방이 향후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KBS제주방송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김광수 교
“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우범기 예비후보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 전주올림픽 징검다리 놓겠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징검다리로 '2029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주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하'에서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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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해 '병오년' 서귀포시, 체험·관광 결합한 승마산업 활성화 한다
서귀포시는 청소년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지역 승마산업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과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에 총 3억7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이다.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생승마체험사업은 사업비 3억5200만 원을 투입해 승마를 매개로 한 심리 치유, 복지 증진, 승마인구 확대를 위해 일반승마 체험과 사회공익 승마 체험으로 나눠 상·하반기 총 1135명을 지원한다.상반기 사업은 지난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호스피아'를 통해 모집을 실시해 총 498명의 대상자를 선정
민주당 제주시갑 4곳 도의원 경선...오늘 결과 발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경선 지역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시 갑 지역 4곳의 경선결과가 오늘 저녁 발표된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6시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이날 투표가 종료되는 △삼도1동·2동 △연동갑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애월읍을 지역의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경선에서는 최다 접전지역인 연동갑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 지역은 3선에 도전하는 현역인 양영식 예비후보와, 강권종.이성재.이정석.황경남 예비후보 등 총
“농협 개혁, 이대로는 안된다”
농축협조합장 비대위와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농협법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감독권 확대·직선제 도입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결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농협 자율성 훼손…관치 감독 중단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농협개혁’에 대해 농협의 조직적인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농축협조합장 중 다수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협법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귀추가 주목된다. 조합장 비대위, 국회 앞 결의대회…전면 재검토 촉구 직선제·감독권 확대 등 쟁점…조합장 96% 반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반대 등
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 후보자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 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뒤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시·도의원선거 예비 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인 5월 2일